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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명박은 ‘복지급여 75조원이 적다’는 나라를 아는가? 독일 사회가 요즘 ‘하르츠 IV’ (일명 ALG II)로 불리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도입한 하르츠 IV는 종전의 영세민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현재 수혜자가 670만명 이상으로 독일 노동ㆍ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책이라곤 전무한 우리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 독일 자동차회사 다임러 크라이슬러 노동자들이 정부의 복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하르츠 IV 제도를 거론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시사 IN)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하르츠 IV의 수혜자는 △직업을 물색 중인 장기실업자 △월 400유로(약 .. 더보기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더 낮은 나라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95%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 예산이 턱없이 낮다는 게 드러났다. 경제규모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복지 후진국이란 말을 듣고도 남는다. 사회복지 지출은 빈곤층 지원, 국민 건강보장, 노령․실업문제 등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 모금 및 종교 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 더보기
이명박 판 연좌제…‘여대생 결혼하면 남편이 대신 등록금 빚 갚아라’ 이경숙 ‘남편이 의무는 없지만 공동책임 져줄 수 도 있다.’ 또 이명박 사람들의 말이 말썽이다. ‘세치 혀를 조심 하라’던 속담조차 모르는 자들이다. 정부가 등록금을 대출받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 남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현행법은 이 같은 ‘연좌제적 상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무덤에 들어간 지 오래된 연좌제마저 화려하게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이경숙(왼쪽)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걸어가는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오렌지 영어 발음으로 한 바탕 소란을 피우던 사람다운 발상.. 더보기
이렇게 해로운 담배를 비흡연자 옆에서 피워야 하나? 요즘 직장 회식 자리에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물론이려니와 대부분의 큰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라 예전처럼 강의실 복도나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요즘도 담배를 문 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정신 나간 애비들을 더러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유독 흡연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동네가 있다. 모임에서 비흡연자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피우는 정말 간 큰 곳이다.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이다.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진보를 말하는 곳에서는 멀쩡히 벌어지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니 .. 더보기
‘6억5천만 원 아파트를 9억 원으로 뻥튀기’는 거품 붕괴 징조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한다. 그런데 만약 시장가격 정보 자체가 부실 투성이고 심지어 의도적 가격 왜곡과 조작이 난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가계 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주택 가격부터가 그렇다면 납득이 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이다. 현재 일반인들은 보통 사설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부동산 가격이나 이를 토대로 언론이 보도하는 주택 가격을 시세라고 생각한다. ▲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가 끊겼는데도 호가를 올리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설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통계자료를 내고 이를 상당수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양상은 되풀이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지만 사설.. 더보기
가난한 사람들을 밖으로 내 쫓지 마라! 달성군 옥포면에 들어서면 잘 닦인 국도변에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택지가 있다. 달성군농업기술지원센터(옛, 농촌지도서)가 있는 바로 옆에 ‘임대주택’을 지으려 공사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달성군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주택을 모아 놓는 꼴이다.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사람들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싫어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 외곽으로 내모는 것은 더 나쁘다. 벌어먹고 살려면 시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한 마디로 한 쪽으로 몰아 놓고 관리하겠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가난이 무슨 죄라도 되는 양 돈 없는 사람들을 이리도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나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건만 권력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은.. 더보기
하루 7시간 노동을 요구한 조선공산주의자들 ▲ 1948년 동료들과 함께 묘향산을 찾은 김일성(앞줄 왼쪽에서 둘째)과 박헌영(셋째)의 모습. (사진:한겨레신문) “일제하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목표 속에는 반드시 하루 7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실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도입 등의 요구가 들어 있었다.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와 사형제 반대 등의 요구도 필수적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역사적 역할을 부정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위의 말은 박헌영 평전의 저자인 안재성이 한 말이다.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치열하게 투쟁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샘나도록 질투하고 싶은 그들의 선구자적인 정신이다. 다만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남들보다 앞서 말한 .. 더보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시나리오조차 없는 이명박 정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세운 미국과 대책없는 한국 지난 6월 12일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이 팬더믹(세계 대유행)으로 선언된 이후 비상사태가 아닌 국가가 없을 만큼 급격히 확산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공식 집계조차 내지 못할 정도다. 8월 초 현재 18만 여명 감염, 15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촌의 재앙을 대비해 한국이 따라하지 못해 안달이 난 표준 국가(?) 미국은 일찌감치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았다. 한국은 최악의 상태를 가정한 백신 확보 계획은 물론이려니와 격리 치료가 가능한 시설 확보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신종플루엔자 긴급대책 토론회(사진.. 더보기
산재사고 그 악몽의 10년 세월 계속된 사고의 신호탄이 된 첫 산재사고 우리에게 5월은 ‘계절의 여왕’이 아니라 ‘잔인하기 그지없는 계절’이 된지 오래되었다. 나에게도 5월은 ‘악몽의 계절’이 된지 1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다. 1999년 5월 13일 11시 20분 무렵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소재 대구-포항 고속도로 제5공구 현장 대구 방향 8번 교각에서 남의 일이었던 산재사고가 나의 일이 되고 말았다. 누구보다 안전 수칙을 잘 지켰으나 그 첫 산재사고는 계속 이어진 사고의 신호탄이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전에는 거의 매일 헬스클럽에서 몇 시간씩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해 체력이 좋았고, 병원 출입도 별로 하지 않은 건강한 몸이었으나 산재 사고로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숫자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그 때의 시간까지.. 더보기
행복을 위한 보험을 듭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 보험을 꼭 들도록 합시다. 먼저 가족들을 위한 시간의 보험을 듭시다. 흔히 바쁜 사회생활을 핑계로 가족들을 위한 시간 안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남성을 자주 봅니다. 집안이 편하지 않으면 업무 집중도와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자료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가족들을 위한 시간의 보험을 꼭..... 꼭..... 들도록 합시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의 시간을 빠트리지 말도록 합시다. 힘들고 바쁘다 보니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조승수 후보가 당선된 후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다. 이런 진보가 우리 사회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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