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자유주의, 국경 없는 자본이동’ 20년 만에 폐기 직면 파생상품 규제 강화…유럽의회 “헤지펀드 등록강제” 촉구 1989년 어느 날, 세계 금융질서를 지휘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미 재무부의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이들은 과도한 외채 등으로 파산 상황에 내몰린 아르헨티나 등 남미 개도국들에 이후 신자유주의 공식이 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체계화한 이 처방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탈규제’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신자유주의의 공식들이 월가의 금융위기 앞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의 방종이 부른 재앙을 보고, 세계 각국은 앞 다퉈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 닛케이225 지수의 월별.. 더보기 당달봉사 이명박, 망국의 질주 보고도 모르는 걸 ‘당달봉사’라고 합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뜻이죠. 2밀리바이트급(2mb) 지력(知力)을 가진 이 정부가 바로 그 꼴입니다. 미국 신자유주의 금융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리먼과 메릴린치같은 금융세계화의 최첨단 투자은행들이 고수익에 눈이 멀어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에 배팅한 돈을 죄다 잃어 버려 이들 투자은행에 돈을 대준 전주들이 같이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맹신을 선동해 왔던 시카고학파와 같은 시장주의자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자신의 경전을 내팽개치고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억 달러를 쏟아 부어 부실을 털어냈음에도 부실 규모가 워낙 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랍니다. 어떤 이는 최.. 더보기 금융위기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명박 정권의 운명은? 제방이 무너질 때 갑자기 쩍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틈이 늘 문제다. 그런 틈이 점점 벌어져 큰 구멍이 생기고 결국 균열로 갈라져 무너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미국 소고기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할지 미처 몰랐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다. 의료민영화와 대운하 그리고 어설픈 경제논리로 대부분의 지각 있는 정치인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6월을 이 정권의 수명으로 바라본 것은 사실이다. 미국소고기는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지는 못해도 제법 큰 구멍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할 만큼 위력적이었다. 문제는 이 큰 구멍을 간단한 땜질로 끝내고 만다는 것이다. KBS, YTN, MBC에 대한 이 정권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언론의 반발의 .. 더보기 신자유주의 몰락을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 이명박은 부시가 놀라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드디어 형님이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고 착각을 합니다. ‘시장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은 부시 행님이 갑자기 이상해 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말이죠. 신자유주의의 극치에 다다라 좋아졌다고 박수를 치고 야단법석을 쳤건만 난데없이 ‘돈 놓고 돈 먹기’에 사고가 난 것이죠. 온갖 어려운 이론과 용어로 도배해 생산을 통하지 않고 돈이 돈을 먹는 ‘금융공학’이란 희한한 용어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의 똘마니인 한승수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시장에 혼란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경고까지 주는 등 목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국회에서 조차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며 여유를 부리던 오만방자.. 더보기 국민을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는 이명박은?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비정한 엄마’라고 몰아붙이며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젊은 엄마들을 경찰이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 소환장을 발부하며 일주일 넘게 기간을 주어 날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경찰의 수사 관행입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전업주부라는 점을 악용한 경찰은 이러한 절차마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을 위험한 곳으로 마구 몰아넣는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를 마구 풀고, 대비책과는 전혀 거리 먼 헛발질만 계속 해대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국민들이야 위험의 벼랑 끝에 매달려 죽어가던 말던 자신의 이익만 채우고, 주변의 돈이 남아서 주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배를 .. 더보기 국내 증권회사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미국의 투자은행에 해당되는 국내 증권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운용회사들은 “투자의 기본은 안전성을 기초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면 위험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가 일반인들의 위험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선전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 실태를 보면 일반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투자 원칙을 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크게 올라 1450선을 회복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홍보관 모니터에 지난 한 주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한 주가 추이가 ‘W’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일부 자산운.. 더보기 이명박과 강만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대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금융가의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강만수는 ‘리먼의 파산은 불확실성의 해소 면에 긍정적’이라고 떠들더니 몇 일 후 말을 뒤집어 ‘국내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이 진짜인지 수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간이 부은 것인지 ‘무식이 용감’이라고 아는 게 없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부자들이야 소고기 등심 먹는 거 몇 번 줄이면 되지만 민중들은 허리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등골이 휘어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보기 오만한 이명박과 강만수, 금융 위기를 기회라고?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더 심각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기지에 잘못 투자한 금융기관들에게만 타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어설픈 희망은 사라져버렸고 모기지 부실을 넘어 신용 디폴트 스왑(CDS) 같은 다른 상품 분야와 회사들로 새로운 문제가 번지며 금융기관 서로 간의 신뢰 상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이런 상황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로 진단하고 아직 끝이 안 보인다”고 보도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경제책임자인 강만수는 ‘리먼의 파산은 불확실성 해소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리먼브라더스’가 아닌 ‘오만브라더스’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 해 부동산 투기 정책만 .. 더보기 22억짜리 강남 아파트 11억에 내 놔도 안 사. 입찰 법정 풍경…매물 62건 중 12건만 낙찰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 법정. 최초경매가(감정가)가 8000만원인 서울 명륜동의 한 다세대 주택(43.23㎡·13.1평)을 두고 입찰 경쟁이 벌어졌다. 판사가 입찰자와 그들이 써낸 입찰금액을 부르자, 법정 이곳저곳에서는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처음부터 최초 경매가보다 1000만원이나 높은 9000만원대의 입찰금액이 연달아 나오더니 뒤의 두 입찰금액은 급기야 1억원이 넘었다. 결국 유아무개씨의 입찰금액 1억 2060만원이 낙찰가가 됐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이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 날 법정의 감탄사는 이걸로 끝이었다. 이날 경매 매물로 나온 62건 중 50건은 입찰자가 아예 없었다. 이날 법정 입구에서 입찰자들에게 경매 정보지를.. 더보기 이명박, 아직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좋다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도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시장에 혼란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비공개’로 경고한 모양입니다. 반토막이나 부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총리가 그런 말하기에는 품격이 떨어지죠. 한은 직원들은 한 총리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한국은행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하는 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17일 한국은행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최근 정부 관료들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은 총재가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밝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이 총재를 간접 비판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한 총리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