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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가끔 생각해 보는 마음의 여유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구약 성서의 창조설화에 나오는 것으로 하느님이 아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남에게 핑계를 대고 숨기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죠. ‘서 있는 이 곳’이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는지 수시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지천명(知天命)의 언덕을 바라보면서까지 와 있으니 너무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독선과 아집에 빠질 우려가 많은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한계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덮어두면 자꾸만 엉뚱한 것이 쌓이기 마련이죠.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과 같죠. .. 더보기
불난데 기름 붓는 이명박식 위기대처 청와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와의 오찬에서 실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 데 모아야 될 대통령이 좌파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이념갈등으로 내모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대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이념갈등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아무리 싸울게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 등의 불이라도 끈 다음에 싸우자고 호소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보자고 팔 걷어 부치며 앞장서고 있으니 너무도 황당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경제 위기상황인 지금 만나봐야 아무 짝도 쓸모없는 재향군인회와 밤 먹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하고 중한 일인가? 미리 일정이 정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면 그냥 밥이나 먹고 덕담들이나 나누고 헤어질 일이지,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을 .. 더보기
인터넷 장악까지 하려는 이명박 정권 방송사에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배우 최진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자 ‘악성댓글’을 처벌해야 한다며 고인을 다시 한 번 죽이려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노골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물 만난 고기마냥 미친 듯이 날뛰는 꼴이 가관입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데 국민들이 몽둥이 대신 촛불을 들고 저항의 의지를 보인 것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린 것을 보니 정신 차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사상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란 몽둥이는 늘 손에 쥐고 있죠. 솔직히 ‘정권안보’를 위해 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더보기
세계경제, 이제 막 내리막길 시작했을 뿐이다. ‘구제법안’으로도 내려가는 힘 막을 수 없어 대통령 손실보상 각서 없인 당분간 위험투자 삼가야 지난 3일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단시일 안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날 미국 다우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이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9월 이후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부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숨 가쁘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막대한 금융부실과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며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위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실물경제가 급강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티그룹에 은행부문 매각을 포기하고, 웰스.. 더보기
금융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위기 2~3년 지속…청와대 ‘단견’ 경제 파국으로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경제 혼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핵심 관계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현재 미국 경제의 불안이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저 ‘금융 불안’이라 한다. 청와대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보내는 신뢰의 정도를 능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청와대의 인식처럼 미국 경제가 구제 금융과 같은 적절한 처방과 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보기
멜라민도 이명박에게는 약이 되는구만!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려던 정부 여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기존의 재산세는 그대로 두니 겨우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죠.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니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려면 간접세 비율을 더 올려 오히려 서민들을 쥐어 짜야 할 판이죠. 그 뿐만 아니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명박의 영원한 포졸인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여론도 잠잠해 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짜고 치는 노름판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불량금융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중국은 불량식품으로 직격탄을 날리니 두 불량 대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은 세우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식약청장은 한나라당 최.. 더보기
금융위기, 사상누각이 주는 교훈 한때 첨단 금융기법을 자랑하며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미국 월가가 폭격 당한 도시처럼 허물어지고 있다. 월가란 이름은 오래 전 뉴욕의 맨해턴 남부에 인디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았던 데서 유래하는데, 지금 월가는 담장 밖의 적이 아니라 담장 안의 과욕 때문에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 연방은행의 과도한 저금리 정책과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이번 금융위기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금융공학이 발명한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이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암세포는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첨단의료기기를 이용하면 거의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데 비해 금융파생상품의 종류는 너무나 복잡다기하여 금융부실 규모와 범위를 어느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9월.. 더보기
금융위기를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탄핵천국 명박지옥’이란 구호가 대박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비유해 만든 구호인데 시민들의 머리에 바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도 이명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금융규제 완화’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넘어 투기 진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천국 민중지옥’의 세상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대비책은 커녕 한 몫 챙기려는 도둑놈 마냥 규제를 풀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없죠. 후발주자의 장점이라면 앞에 간 사람의 단점을 보완할 시간과 여유가 다소나마 있다는 것인데 장점을 살기기는 커녕 오히려 발로 차 버리려 합니다. 정신 나간 대통령은 충복인 강만수를 시켜 종부세 완화를 강력히 밀어 붙이.. 더보기
종부세 없앤 강부자, 그들만의 성장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을 비롯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강부자ㆍ고소영’ 그들만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들의 녹색성장’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분양가의 70퍼센트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 아파트 매물 시장이 5조원 규모라고 하는데도 ‘재건축’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무리들입니다. 환경이 파괴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야 떨어지던 말든 생각지도 않는 ‘돈에 환장한 무리’들입니다.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들이 세금이야 날아가든지 말든지 전혀 생각지 않고 환율방어를 위해 200조 가까운 돈을 날려 버린 인간이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명박은 이것도 부족한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강만수에게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반발이 많음에도 불구.. 더보기
이명박의 종부세 융단폭격 그야 말로 융단폭격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 주고 국민들의 세금은 올리는 등 연일 국민을 향한 융단폭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강부자’들에게만 좋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상향조정하려고 밀어 붙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미루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강만수를 불러 ‘밀어 붙여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정권이 무사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국민 없는 권력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미치광이들이 대형차를 몰고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미치광이들을 차에서 끌어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미친 인간들이 광란의 질주를 해 사람이 죽고 나면 억울한 목숨만 다칠 뿐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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