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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침몰은 함정 자체 문제…관련자 엄중문책 하라! 해군 수뇌부의 무리한 함정 운항과 은폐 책임 침몰한 천안함에 “평소 물이 샌다”고 말했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이 이미 나온 상태다. 배에 물이 새는데도 작전을 강행시켰다면 국방장관은 물론이요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ㆍ2함대사령부대장 등 지휘선에 있는 군 수뇌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병들의 목숨을 무시한 채 지휘를 한 살인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후폭풍은 코 앞에 다가온 ‘6.2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안겨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MBC의 보도처럼 군 당국이 밝힌 사고시각보다 7분 빠른 시각에 천안함에 어떤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천안함에 자체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배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파악’이나 하고 있나? 이명박에 직격탄 날린 심상정…“청와대 부인 사실, 군 수뇌부 유출” 천안함 사태 이후 보여준 정부와 군 당국의 오락가락하고 불투명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일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군을 제대로 통제나 하고 있나 깊은 의문을 통제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보수 정권의 군 장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이 증명되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영내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을 만난 후 영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고 발생 8일째가 되었다. 숯덩이처럼 속이 타들어가는 가족들을 이야기를 듣자니,.. 더보기
천안함 사고 원인…‘이명박 대통령과 국방장관’ 누구 말이 맞나? 김태영 국방 “어뢰 가능성에 청와대는 단정 못한다”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의 말이 다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태영 국방부 장관 둘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니면 청와대가 알면서도 국방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일 천안함 침몰사고 원인과 관련해 내부 폭발에 의한 사고보다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부인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어뢰와 기뢰 두 가능성이 다 있지만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좀 더 실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답변.. 더보기
계속 당겨지는 천안함 침몰 ‘사고시간’에 의혹은 증폭 군 발표 “9시45분→30분→25분→20분→이젠?” 침몰한 천안함의 사고 시각이 시간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어떤 조직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군대가 이렇게 사고 발생 시간을 수시로 바꾸어 더욱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국방부는 사고 발생 일주일째를 맞은 1일 사고 발생 시각은 26일 오후 9시20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오후 9시45분으로 최초 발표한 것보다 25분이나 당겨진 것이다. 사고의 가장 기본 내용인 발생 시간마저 바꾸는 군대를 누가 믿을지 의문이다. 군은 사고 이튿날 다시 사고 시각을 오후 9시30분으로 정정했고, 김태영 국방장관은 사고 나흘째인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9시25분으로 다시 5분을 단축시켰다. 하지만 장관의 언급에도 국방부는 9시30분이 공식 입장이라고 .. 더보기
천안함 침몰 ‘북 개입설’ 흘리는 이명박 정권의 꼼수는? 한미연합사령관도 부인한 북한 연루…‘의도된 도발’까지 제기? “정보공개는 외면한 채 책임 회피한다” 비판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침몰 초기에 북한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하던 정부가 슬그머니 태도를 바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런 흐름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군 쪽에서 주로 나오고 있어,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공개는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사건 초기에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낮게 본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천안함에 탔다가 실종된 최정환 중사의 자형 이정국(맨 앞)씨가 31일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 강당에서 해군의 초동대처와 구.. 더보기
천안함은 왜 그 날 백령도로 갔을까?…우리 아들들의 죽음에 답하라! 평소 초계함 안 다니는 곳에 천안함 보낸 자가 누군가?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사고가 난 26일 밤은 통상적인 항로를 벗어나 사고였다. 이런 해역에서 벌인 ‘작전’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당국이 명확히 밝히지 않아, 당시 천안함이 사고 원인과 관련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자꾸만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천안함의 배꼬리(함미)가 백령도 연화리 서남쪽 2.4킬로미터 지점에서 발견됐고,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183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침몰한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작업과 군 당국의 수색방법과 속도에 대해 불만을 토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 더보기
‘무식한 흑인’ 막말에 김태영 국방장관까지 합세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흑인 비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막말 경연대회 참석자들만 장관이나 주요 요직에 앉혀 놓은 이명박 정권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20일 서귀포 호텔에서 제주 해군기지 조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훌륭한 관광지는 인공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아프리카 밀림은 관광지가 아닌 무식한 흑인들이 뛰어다니는 곳일 뿐이다”고 발언했다.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009년 10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김 장관은 “파괴가 아닌 창조적 건설로 해군기지를 만들면 자연과 어우러져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더보기
번호판 없는 별단 군 승용차가 설치는 후진국 민주정부도 방치한 번호판 없는 군 장성 차량 번호판 없이 별을 부착한 군 장성 승용차가 돌아다니고 있다. 장관과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관용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법을 위한하면 단속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다. 작전용 차량도 부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승용차에만 이런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 장성에 대한 특혜로 인권 차별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민주당이 이런 것 조차 해결하지 못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준장급 이상 장성들에게는 번호판 대신 성판(星板)을 단 2천cc급 이상 승용차와 전속 운전병을 배치, 행사장 등 각종 업무에 운행 중이다. 실질적인 군의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승용차는 번호판이 .. 더보기
이상희 국방장관의 이상한 협박성 편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28일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 장관은 A4용지 넉 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경제 논리와 재정회계의 논리를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 장관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래 왔듯이 국방예산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종적 예산 편성상의 국가재정 증가율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수준일 경우에는 그 어떤 논리로도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흔히 진보ㆍ좌파정부라 불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평균 8.9%의 국방비 증가를 보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목에서 ‘장병들의 목숨’까지 거론해 가.. 더보기
육해공사관학교 통합에 군대는 왜 아무 말도 못하나? 정부관계자 “교육시설은 3개 사관학교 중 결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늦어도 2012년에는 첫 ‘통합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창군 이래 정규 직업장교 양성과정을 전담해 온 각 군 사관학교가 60년 안팎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의 전반적인 조직과 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각기 따로 이뤄지는 초급장교 교육과정을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각 군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 건군 60주년 행사장에서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는 이명박 대통령,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