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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대구시는 마구잡이 유권 해석을 중단하라! 앞산터널 공사 제3구간인 파동 용두골에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어 상급기관인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하부 기관인 대구시가 공문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법제처만 유권 해석을 할 수 있고, 법제처의 해석에 불복하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유권해석’을 들먹이는 등 상식 이하의 짓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도 모르면서 행정 집행을 하니 대구의 살림이 뒤죽박죽일 수 밖에 없죠. 대구시 공무원들은 먼저 법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아지 쉬운 내용으로 한글로 된 것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머리로 시민들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정말 갑갑하기 그지없습니다. 시민에 의해 .. 더보기
전투기 추락은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공군의 발표에 대해 11월 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 수입2리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F-5E 전투기 두 대가 공중에서 부딪쳐 한 대가 떨어졌다. 떨어진 전투기의 조종사는 비상 탈출했으며 전투기가 떨어진 곳이 논과 야산이라 민간인 등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다. 공군은 이날 “F-5E 전투기 두 대가 오전 10시께 원주 기지를 이륙해 육해공 연례 합동훈련인 호국훈련 일환으로 지상 공격 훈련을 하다 충돌했다”며 “1번기는 추락하고 꼬리 날개가 파손된 2번기는 오전 10시35분께 원주 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사고 당시 1ㆍ2번기가 편대비행을 하다, 뒤따르던 1호기가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려고 하강하던 2번기의 오른쪽 수평꼬리 날개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두 대의 전투기에는 공대공 미사일(.. 더보기
대구 앞산터널 공사 현장에 선사시대 유물 발견 그 동안 ‘앞산꼭지’(앞산을 꼭 지키려는 사람들)들은 대구의 ‘어머니’ 앞산에 터널을 뚫으려는 대구시의 계획이 숲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동식물들에게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인가를 외쳤습니다. 대구시의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을 줌으로써 결국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대구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급기야는 대구시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줄기차게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존의 입장에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터널공사를 강행했고, 앞산 중에서도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된, 어떤 시민은 이곳을 일러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표현으로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 마지 않는 앞산 파동 쪽인 ‘용두골’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0월 중순 이곳에 대대적인 벌목작업이 감행되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 더보기
삼성은 인터넷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접속을 해 보니 “삼성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의 게시글이 임시게재중단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중단조치는 삼성 측의 요청에 의한 조치일 뿐, 고객님의 게시글 내용이 반드시 부당하다거나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아주 친절한 내용의 누리편지(이메일)가 와 있더군요. 촛불집회 기간 중에 어청수가 전경들을 동원해 개인의 블로그를 뒤져 통제를 하더니, 주사(酒邪)가 너무 심해 대한민국 최고의 주사파로 불리는 주성영 의원과 광우병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우긴 심재철 의원이 통제를 하는 야단을 치더군요. 이젠 삼성까지 달려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물과 비리로 온 나라를 도배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하는.. 더보기
YNN언론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 공영방송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싸우는 YTN방송의 언론노동자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낙하산 사장은 안 된다’며 지금까지 출근저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 한 번도 안 한 낙하산 사장인 구본홍이 인사 조치를 단행해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조합원을 해고하고 나머지는 징계를 하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이후 최고의 언론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파업’을 결의 했습니다. 방송사 중 가장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YTN노동조합에 뜨거운 연대의 의지를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선배도 울고 후배도 같이 눈물을 흘려 초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상복을 입고 뉴스를 진행하고 취재를 하기로 서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 더보기
‘최진실법’만 있고 ‘자살 예방 대책’은 없다. 죽음 원인 ‘악플’로만 몰다 근본처방 못 내놔 예방교육ㆍ보도자제 등 중·장기적 대책 필요 인터넷 ‘악성 댓글’이 탤런트 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여당이 인터넷 규제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뼈대로 한 이른바 ‘최진실법’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ㆍ경은 악성 댓글과 그 진원지인 증권가 정보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 자살 예방 방지 시스템을 진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자살 동기 등에 대한 단선적이고 정략적 진단과 접근방식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자살 동기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피해야 한다.. 더보기
YTN, 노조 6명 해고…노조 ‘파업 결의’ ‘낙하산 사장 반대’ 정면 격돌…무더기 정직ㆍ감봉 YTN 구본홍 사장이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주도해온 전ㆍ현직 노조집행부 6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원 33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사의 노조 간부 대량 해고는 1992년 MBC 방송민주화운동 관련 무더기 해고 사태 이후 16년 만이다. YTN은 6일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노조원 6명을 해고하고 정직(3~6개월) 6명, 감봉(1~3개월) 8명 등 모두 33명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 데 이어 구 사장이 최종 결재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일부 노조원들이 그간 인사명령 거부와 업무방해 등으로 사규를 위반해 중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고된 노조원은 노종면 지부장과 현덕수 전 지부장, .. 더보기
신공안정국, 물 만난 국가보안법 무덤에 묻혀 있다 가끔 한 건 씩 하던 국가보안법이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남들이 다 아는 ‘사회주의자’인 오세철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노련 관련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영장이 기각 당했을 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 오세철 박사 말처럼 국가보안법이란 ‘사상최대의 악법’이 살아 있는 한 어떤 고초를 치를지 모릅니다. 원정화 씨는 ‘한국판 마타하리’라고 떠들어 댔지만 조선일보마저 ‘의문투성이’라고 할 정도로 엉성하기 그지없는 완전 3류 소설이었으니 얼마나 급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제대로 잘 써야 작품이 되지 급한 나머지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한 건 하려다 독자들.. 더보기
친북좌익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은 1일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수사와 관련, 국정원에 항의방문을 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정희 의원을 만나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노당이 2일 전했다. 김 차장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했다.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 더보기
멜라민도 이명박에게는 약이 되는구만!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려던 정부 여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기존의 재산세는 그대로 두니 겨우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죠.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니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려면 간접세 비율을 더 올려 오히려 서민들을 쥐어 짜야 할 판이죠. 그 뿐만 아니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명박의 영원한 포졸인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여론도 잠잠해 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짜고 치는 노름판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불량금융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중국은 불량식품으로 직격탄을 날리니 두 불량 대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은 세우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식약청장은 한나라당 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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