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는 7일 여야가 언론관련법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이날 자정(8일 0시)부터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던 언론노조는 13일 만에 파업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언론노조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어 “국회가 쟁점이 된 언론관련 법안 처리를 연기함에 따라 언론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지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가 현재와 같은 언론악법을 다시 상정해 통과시키려 할 경우 즉각 총파업 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방송(MBC)’ 노조도 이날 오전 2천여 명이 모여 조합원 총회를 열고 8일 오전 6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12년만의 날치기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한 데 이어, 최저임금법, 국가정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집시법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신문법 등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일련의 법안도 곧 줄줄이 강행처리하려다 국민들과 야당에 저항의 의해 합의 처리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2009년 상반기 정부ㆍ여당과 국민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멀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기에 불씨는 아직도 남아 있다. 최근 정부여당의 강경일변도는 4월 재ㆍ보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해 놓을 건 다 해놔야 한다는 조급함이 자초한 결과다.
애초에 국민적 합의는 포기했고 할 수 있을 때 확고하게 자신의 정치ㆍ경제적 기반을 닦아 놓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2009년 3ㆍ4월은 우연한 계기가 있건 없건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이 최고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3~4년으로 확대하고 파견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악과 한미 FTA,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불만이 연초부터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미 촛불시위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대학생들의 등록금 시위 등 잠재되어 있는 불만이 어디에서 어떻게 폭발하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다. 만일 2009년에 대규모 민중저항이 다시 전개된다면 그 형태는 2008년 촛불시위와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조직되지 않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평화적인 행진을 통한 여론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2009년의 충돌은 조직된 대오와 공권력 간의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장본인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미조직 대중의 평화로운 시위참여마저 철저히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과 연행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대오에게만 저항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했다.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 저항에 부딪쳐 괘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경찰의 국회 진입까지 시도 했으나 결국 밀리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혹 없애려다 혹 다시 붙인 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언론노조의 총 파업의 파급 효과는 권력도 어떻게 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