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이는 처음 있는 일로 찬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물론 노동당과 정의당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구청장과 구의원들을 상대로 공천권을 빌미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당연하다.
정의당 심상정 씨는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혐오 여론에 편승해 정당정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정을 당원들 손에 맡긴 것은 책임회피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당원 투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당의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고 당원들에게 판단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 한 마디로 리더십과 야성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노동당의 박은지 대변인 역시 “명분을 찾다 못해 당원을 방패막이 삼아 정당공천 폐지를 밀어붙인 것을 두고 ‘정당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실험’ 운운하니 기가 찰 일이다. 부당한 ‘찬반의 방’에 당원을 가두고 공약이행의 답을 받아낸 민주당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민주당의 전당원투표가 향후 한국정치와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의 지방 선거 진출을 가로막는 문제는 분명히 있으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걸 막으려면 공천을 폐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공천을 빌미로 국회의원들이 줄서기를 강요하고, 돈이 오간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는 정책과 관련해 실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주요 정책을 실시할 때 ‘전례가 있으니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폐지는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으나 중소정당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보다 전향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중소 정당이 손해 보는 건 아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