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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재창당의 핵심은 당헌·당규 개정

개정은 이용길 대표의 공약

 

이번 재창당의 핵심은 당헌·당규 개정이다. 이용길 대표가 ‘재창당 수준의 당헌·당규 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도 그런 이유라 본다. 그런데 당내 여러 모임이나 정파는 당명과 강령 같은 뽀대나는 것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여당인 녹색사회주의연대는 일찌감치 당헌·당규 개정의 원안을 부결 시키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악착같이 지키려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강령은 구속력이 거의 없는 선언이라 걸 우린 잘 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령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조직이 제대로 유지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회당계가 당헌·당규 개정에는 왜 그리 소홀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두 번이나 부결된 좌파당에 목을 거는 걸 보니) 너무 명분에 집착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당헌·당규 개정만 제대로 되었더라면 당명 원안이 통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통합의 광풍이 몰아칠 무렵 당헌·당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정말 엉성하기 그지없었다. ‘이 당을 임시로 하다가 끝내 버리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나의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글을 많이 쓰고 제안을 했다.


통합 직전 올라온 조직개편 개정안


사회당과 통합을 앞두고 사무처 조직 개편에 대한 당규 개정안이 전국위원회에 올라간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조직이나 당에 조직의 구성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걸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개편 안이 올라온 걸 보고 대표단 지역 순회 때 질문을 했으나 왜 개편하는지 조차 인식조차 없었다. 대표를 수행하는 상근자는 (뭔가를 감추려는지)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팀제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기에 ‘대기업조차 실패한 조직운영 방식을 왜 우리가 답습 하려느냐?’고 물었으나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필요시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직전에 개정을 한 건 상근자를 사회당계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다. ‘위험하다’고 수차례 글을 썼으나 반응은 거의 없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되었다.


점심 한 그릇도 공짜가 없건만 사무처 개편 안은 그렇게 넘겨 버렸다. 헌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위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누더기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가 노심조가 통합의 광풍을 그렇게 밀어 붙일 수 있었던 건 대표의 권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활동가란 사람들은 ‘잘 하도록 밀어 주어야 한다’는 가족주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민주적인 당 운영은 당헌·당규 개정부터


당 대회를 앞두고 박은지 부대표가 인천에 가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당헌·당규를 대폭 개정했다’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도 선출하는 전국위원회 의장 선출 안 마저 부결 시킨 건 여당인 녹사연이 ‘어떤 자리도 내 놓지 않는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표결 결과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듯 명색이 진보좌파 정당이라면 당명과 강령 못지않게 중요한 건 조직의 운영 방식과 당직자의 의무와 권한을 명시한 당헌·당규라고 확신한다. 바꾸어야 할 게 너무 많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대표의 인사권을 검증할 장치가 전혀 없다. 당내 민주주의가 가장 잘 작동되고 있는 줄 아는 진보좌파 정당이 이래도 되는가? (사진: 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