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비정규직 대칙을 세운다고 한다. 비정규 노동자가 1천만 명이 넘었으니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노무현 정권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니 ‘병 주고 약 주느냐’고 욕하고 싶지만 지켜보기로 했다. 단순히 차별을 없애는데 멈추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비정규직 관련법은 잘못되었다.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는 게 순서다. 명색이 10년간 집권을 했고, 정권 창출을 하겠다는 정당이 이 정도 되어야 국민들이 믿고 지지를 한다.
무기 계약직으로 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릴지, 비정규직 철폐를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이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 폐지, 삼성을 전제로 한 재벌 개혁을 한다면 진보신당의 활동가인 나도 지지할 것이다.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는 문재인도 ‘노무현정권의 한미FTA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문성근과 한명숙 역시 마찬가지다. 삼성과 노무현 정권을 연결시킨 건 이광재를 비롯한 친노 세력임은 누구나 안다.
삼성 이건희의 처남인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려 했고, ‘꿈도 영어로 꾼다’는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삼성에 매우 우호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이 이를 뛰어 넘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한계다. 진보정당이 무상급식을 외칠 때 ‘예산이 없다. 인기영합주의’라며 몰아 붙였는데 지금은 앞장서서 하고 있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에 질린 국민들이 지지하는 지금이 가장 힘이 막강한 때 아닌가? 비정규직 철폐만이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진: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