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악과 건강보험 상업화 선봉장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과 김진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해 단일후보가 되었다. 직후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와도 공동정부 협의를 밝히며 후보단일화 논의에 들어갔다. 진보신당을 제외한 경기도지사 야권단일후보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노총도 최근 김두관 국민참여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후보로 선언한 것과 같이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독배를 마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역사의 역설이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불과 3년 전이다. 유시민 후보가 복지부 장관을 할 때, 대다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국민불신임장까지 제출하며 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시민 후보가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했던 것일까? 유시민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야권단일화’를 강조하면서 더욱 교활하게 종횡무진하고 있다.
대구에 뼈를 묻겠다며 내려간 유시민이 어느 날 서울 출마설을 흘리더니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출마가 얘기되자 갑자기 경기도로 말머리를 급선회하면서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입성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유시민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좋고 싫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시민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이나 과거 그가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공직에 있으면서 행했던 일에 대한 확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국민연금 개악은 ‘유시민의 독선과 오만’
유시민 후보가 복지부 장관을 하던 2007년 2월 당시 수 백여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기본적 제도의 전면적 개악 책임을 묻는다”다며 유시민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 불신임장을 제출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정부의 최근의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연금의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의료법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의 대폭인상 등에서 나타나듯 전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내는 개혁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독선과 독선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연금법은 유시민 장관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개악에 가까운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의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발 등의 불부터 끄자는 말만 할 뿐 내용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다.
유시민은 의료 상업화 시동을 건 장본인
또한, 유시민 장관의 복지부가 당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의료기관의 환자유인알선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이며, 의료제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런데, 이 의료법 개정안은 당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명박 정부가 올해 4월 6일 다시 국회에 올렸다. 현재 이 법안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상업화로 생각하여 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복지부와 청와대에서 이 법안이 건강보험 상업화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지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법안의 제출자가 사실상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악도 문제가 되었다.
당시 성명에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사기꾼 내지 도둑놈으로 모는 보고서를 발표한 후 유시민 장관이 내어 놓은 의료급여 제도 개정안은 그의 철학도 문제지만 장관 능력도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었다”며 자격을 잃었다고 선언했다.
반 이명박에 묻힌 지방선거…살 없이 뼈다귀만
한편,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한미FTA협정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를 야기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미FTA협상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냈는데 “유 장관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최악의 협상’이라고 지적하는 한미FTA 의약품 협상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체결된 이후에도 잘한 협상이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며 “유 장관은 이로써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더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아무튼, 말 많고 탈 많았던 국민연금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의료법도 당시 상황에서 유야무야되었다. 결국 유시민 장관은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반발(!)해 2007년 4월 복지부장관직을 사임한다. 2010년 ‘6.2 지방선거’는 내용없이 짝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애초부터 정책이나 운동노선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5+4야권연대’를 중심으로 반MB연합이 거론되는 순간 정책은 실종되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나 책임문제는 실종돼 버렸다.
불과 3년 전 국민 불신임장을 제출했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과연 지금의 유시민 후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다시 개혁의 전도사처럼 등장한 유시민 후보는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한다는 것인지, 누가 검증할 것인가? 당시 성명에 참여했던 수백여 시민사회단체들도 바로 이 점에 답해야 할 때다.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는 ‘후보단일화’의 길이 뻔히 보인다. 유시민 같은 자에게 피만 빨리고 말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참세상)
덧 글: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의 색깔을 버리고 23년이 넘은 ‘민주연합’이란 망령에 사로잡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발을 담그고 말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