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는 ‘서해안 4대강 사업’
33킬로미터나 되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라 부르는 이 공사는 갯벌을 막아 바다를 죽인 삽질이다. 환경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갯벌의 중요성을 잘 안다. 육지에서 흘러나온 온갖 오폐수를 걸러주는 천연정화조이자, 각종 생물이 살면서 철 따라 먹을 것을 캐 많은 수입도 올린다. 철새가 날아오니 관광객도 많아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높다. 간척으로 일관하던 네덜란드가 제방을 허물고 갯벌로 되돌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서해안의 4대강사업’이라 불러 마땅하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이변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해일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간척사업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환경재앙을 불러온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는 전북도민에게 온갖 환상을 심어주며 강행을 했다. 갯벌의 뭇 생명을 죽이는 새만금 공사에 반대한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은 부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하는 등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착공 19년 만인 4월 27일 준공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역대 정권은 새로운 핑계를 대었다. 계획단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애초는 김제 만경 일대의 관개 배수를 개선하기 위해 부안군 계화도와 옥구군 선연리를 연결하는 9.6㎞의 방조제를 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87년 이 사업이 확대됐다. 그해 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북 무주 출신인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이 처음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란 이름을 공식 사용했다.
빈농토가 많은데 농경지 확보라고 한 엉터리 사업
당시 새만금 일대의 바다를 막아 이곳을 현재의 김제 만경평야와 같은 옥토를 만들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구상이었다. 농촌을 떠나 빈 땅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간척지에 농경지 확보’라는 거품을 만들었다. 있는 땅도 놀리는 판에 농경지를 만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1987년 노태우는 새만금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놨다. 당선된 후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991년 새만금 현지에서 기공식을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다. 1999년 유종근 당시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환경문제와 관련해 민관공동조사를 수용하면서 2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는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이 이어졌다. 2001년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된 새만금 관련 소송은 2006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무려 5년간 지속되었음에도 참여정부는 밀어붙였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 갯벌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익은 멀리 날려 버린 것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은 사업 방향이 바뀌었다. 새만금 용지가 농업 위주에서 산업중심으로 바뀌고,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 최종 확정 등을 내세워 환상만 심어주고 있다. 삽질에 관한한 민주당과 이명박 정권의 차이가 안 보인다.
죽어가는 새만금과 4대강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라.
2007년 유시민은 “새만금에 100개(1800홀) 이상의 골프장을 건설하면 아시아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전까지는 지금 4대강 반대하는 것처럼 ‘새만금사업 반대한다’고 말은 했지만 말이 바로 바뀌었다. 지금 4대강 공사 진행을 볼 때 연말이면 이미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질 것인데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바꿀지 모르겠다. 4대강과 그 안의 생명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예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듯이 새만금 역시 마찬가지다.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해상국립공원인 변산반도의 바닷물 흐름이 달라졌다. 해마다 사람들로 들끓던 변산해수욕장에는 더 이상 피서객이 찾아오지 않는다. ‘부안에는 강아지도 만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갯벌에서 벌어들이는 게 많았다. 지금 부안은 썰렁하기 그지없다. 서해안을 송두리째 파괴한 ‘서해안판 4대강 사업’인 새만금 공사는 침묵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면 환경을 지킨다고 할 수 없다. 새만금사업에 민주당과 노빠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진실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