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 밝혀…수정안 국민투표 하겠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28일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때가 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내용이 아닌 절차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안에서 중진협의회 등의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고위 관계자도 이날 “국민투표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권 주류가 세종시 국민투표를 거론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마음이 국민투표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과, ‘박근혜 전 대표 쪽 압박 및 여론 떠 보기용’이라는 해석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내 갈등 때문에 세종시 당론조차 못 만드는 상황이 올 경우 국민투표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발언은 일단 한나라당 중진협의체 내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라는 압력으로 보인다. 즉 중진협의체 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를 다음 수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가 안 되면’을 전제로 했다”며 “중진협의회에 수정안 당론 결정을 넘겼지만 논의만 무성할 수 있으니 국회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중진협의회에서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친이-친박 모두 중진협의체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매우 크다. 친이계는 중진협의체를 통해 수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의 절충점이 마련되길 바라지만, 친박계는 절충안도 ‘수정안의 아류’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가장 협의하기 힘든 모임이 중진 의원 간의 모임”이라며 “임기 2년차 여당에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모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난항을 예고했다.
국론 분열 등 위험 부담 커 ‘여론 떠 보기용’에 불과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두고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는 ‘4월 실시’,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실제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지방 선거를 코 앞에 둔 4월에 세종시 문제를 투표에 붙여 부결되면 바로 참패로 이어지는 건 자명하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은 바로 치명타를 입고 식물정권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장기 집권할 줄 알고 과잉 충성하던 국정원ㆍ공안검찰ㆍ경찰도 바로 등을 돌리고 말 것은 뻔해 정권 유지가 안 된다.
우선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들어 청와대 참모들은 “세종시 원안은 ‘수도 분할’이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세종시는 입법 절차를 그쳐 실행 중인 사안이라 국민투표의 대상이 못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민투표를 할 경우 사실상 이 대통령 재신임 투표가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국민투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 이리저리 돌리며 말장난을 해대는 것은 박근혜 계를 향한 한판 싸움에서 별로 자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릴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세종시 처리 일회용으로 기용한 정운찬은 꽝이고, 6선이라지만 정치 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정몽준은 깜냥이 안 되니 ‘청와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