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국민이 누릴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헤리포터를 쓴 죠앤 롤링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란 건 정말 예전 이야기지요. 가난해 빈곤의 궁지에 몰리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서유럽 복지 국가는 ‘교육과 의료, 주거’를 포함한 생활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지요. 좀 더 풍요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일 많이 해서 더 벌고,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화가 난다’는 죠앤 올링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자신들의 안전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이 그럴 진데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학교 급식을 무료로 하자’고 야당에서 말하자 이명박은 ‘부자들에게 도움이 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개그만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되고 급식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받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들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인색해 하는 자들이야 말로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상대적인 빈부 격차는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게 해 사회 불안 요인이 됩니다. 최소한의 끼니와 잠자리만 보장해 줘도 강도질 하지 않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계형 범죄자는 국가가 방치해 만든 사회적인 잘못입니다.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기본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본조차 모르는 자들은 세금 그만 축 내고 집으로 가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