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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이명박 대통령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 정부지원 받는 은행 고임금 잘못 …부당 직불금 환수해야”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지만 이명박이 정말 오랜만이 바른말을 했다. 지금까지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이엠에프(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때 외환위기 당시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진단해 불과 몇 일 전만 해도 ‘위기는 곧 기회’라며 큰 소리 치던 말을 번복한 것이라 그의 말의 신뢰성이 떨어져 있어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10대 청소년들도 안다. 이 대통령.. 더보기
현실로 다가오는 외환위기의 악몽 1997년 11월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사태’라고 부르는 외환위기가 한반도 남녘땅을 휩쓸기 시작했다. 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책임자인 강만수는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외환 보유고 이상없다’고 목에 힘주어 말했고, “동남아에 발생한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해외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대출을 중단하거나 또 대출의 만기연장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며 대비책을 세우라는 소장학자들의 말에 김영삼은 ‘씰데 없는 소리’라며 무시해 버렸다. 19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가혹한 구조조정 실시를 강요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대한민국 정부 청사에 책상을 갖다 놓고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해대는 등 채권자로 노릇을 노골적으로 했다... 더보기
라디오를 이명박의 주둥아리로 만들지 마라! 라디오를 애용하고 수많은 거짓말을 남겼던 인물은 아돌프 히틀러다. 그는 라디오가 대중 선동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받아들여 '라디오 정치'를 적극 활용했다. 1933년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는 독일제국방송국을 접수했다. 각종 프로그램에 엄격한 검열을 가했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프로그램들을 내보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이 나치당의 연례 전당대회였던 '뉘른베르크 집회' 소식을 처음 들었던 것도 라디오를 통해서였다. 나치 당국은 거리에 커다란 스피커를 쌓아 두고 뉘른베르크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라디오는 일반인들이 소유하기에 너무 비싼 물건이었다. 이에 히틀러는 지멘스나 텔레푼켄 같은 라디오 제작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폭스엠팽어를 싼 가격에 공급하게 했다.. 더보기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가끔 생각해 보는 마음의 여유를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은 구약 성서의 창조설화에 나오는 것으로 하느님이 아담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남에게 핑계를 대고 숨기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죠. ‘서 있는 이 곳’이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는지 수시로 질문을 던져 봅니다. 지천명(知天命)의 언덕을 바라보면서까지 와 있으니 너무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 독선과 아집에 빠질 우려가 많은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한계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덮어두면 자꾸만 엉뚱한 것이 쌓이기 마련이죠.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과 같죠. .. 더보기
불난데 기름 붓는 이명박식 위기대처 청와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와의 오찬에서 실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 데 모아야 될 대통령이 좌파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이념갈등으로 내모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대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이념갈등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아무리 싸울게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 등의 불이라도 끈 다음에 싸우자고 호소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보자고 팔 걷어 부치며 앞장서고 있으니 너무도 황당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경제 위기상황인 지금 만나봐야 아무 짝도 쓸모없는 재향군인회와 밤 먹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하고 중한 일인가? 미리 일정이 정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면 그냥 밥이나 먹고 덕담들이나 나누고 헤어질 일이지,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을 .. 더보기
금융위기, 사상누각이 주는 교훈 한때 첨단 금융기법을 자랑하며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미국 월가가 폭격 당한 도시처럼 허물어지고 있다. 월가란 이름은 오래 전 뉴욕의 맨해턴 남부에 인디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았던 데서 유래하는데, 지금 월가는 담장 밖의 적이 아니라 담장 안의 과욕 때문에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 연방은행의 과도한 저금리 정책과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이번 금융위기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금융공학이 발명한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이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암세포는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첨단의료기기를 이용하면 거의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데 비해 금융파생상품의 종류는 너무나 복잡다기하여 금융부실 규모와 범위를 어느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9월.. 더보기
금융위기를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탄핵천국 명박지옥’이란 구호가 대박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비유해 만든 구호인데 시민들의 머리에 바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도 이명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금융규제 완화’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넘어 투기 진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천국 민중지옥’의 세상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대비책은 커녕 한 몫 챙기려는 도둑놈 마냥 규제를 풀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없죠. 후발주자의 장점이라면 앞에 간 사람의 단점을 보완할 시간과 여유가 다소나마 있다는 것인데 장점을 살기기는 커녕 오히려 발로 차 버리려 합니다. 정신 나간 대통령은 충복인 강만수를 시켜 종부세 완화를 강력히 밀어 붙이.. 더보기
신자유주의, 국경 없는 자본이동’ 20년 만에 폐기 직면 파생상품 규제 강화…유럽의회 “헤지펀드 등록강제” 촉구 1989년 어느 날, 세계 금융질서를 지휘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미 재무부의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이들은 과도한 외채 등으로 파산 상황에 내몰린 아르헨티나 등 남미 개도국들에 이후 신자유주의 공식이 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체계화한 이 처방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탈규제’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신자유주의의 공식들이 월가의 금융위기 앞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의 방종이 부른 재앙을 보고, 세계 각국은 앞 다퉈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 닛케이225 지수의 월별.. 더보기
당달봉사 이명박, 망국의 질주 보고도 모르는 걸 ‘당달봉사’라고 합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뜻이죠. 2밀리바이트급(2mb) 지력(知力)을 가진 이 정부가 바로 그 꼴입니다. 미국 신자유주의 금융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리먼과 메릴린치같은 금융세계화의 최첨단 투자은행들이 고수익에 눈이 멀어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에 배팅한 돈을 죄다 잃어 버려 이들 투자은행에 돈을 대준 전주들이 같이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맹신을 선동해 왔던 시카고학파와 같은 시장주의자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자신의 경전을 내팽개치고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억 달러를 쏟아 부어 부실을 털어냈음에도 부실 규모가 워낙 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랍니다. 어떤 이는 최.. 더보기
금융위기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명박 정권의 운명은? 제방이 무너질 때 갑자기 쩍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틈이 늘 문제다. 그런 틈이 점점 벌어져 큰 구멍이 생기고 결국 균열로 갈라져 무너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미국 소고기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할지 미처 몰랐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다. 의료민영화와 대운하 그리고 어설픈 경제논리로 대부분의 지각 있는 정치인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6월을 이 정권의 수명으로 바라본 것은 사실이다. 미국소고기는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지는 못해도 제법 큰 구멍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할 만큼 위력적이었다. 문제는 이 큰 구멍을 간단한 땜질로 끝내고 만다는 것이다. KBS, YTN, MBC에 대한 이 정권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언론의 반발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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