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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선고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분명히 있었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 더보기
청와대 “이명박의 교과서 언급은 다른 여론 들어보라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역사교과서 발언과 관련, “전교조만 두려워한다고 하니 다른 여론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다른 여론도 들어보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일단 내뱉어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말을 바꾸는 전형적인 이명박식 화법에 대한 대변인들의 변명이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그 출판사는 정부가 두렵지 않느냐’며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와 관련해 금성출판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교과서와 관련한 정부 방향은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혀 전형적인 친미보수정권인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을 좌익으로 모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수석비.. 더보기
‘지금 주식사면 부자 된다’는 이명박의 확신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명박의 확신을 치료하는 방법은 정녕 없는가?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영국의 군인이자 작가요 고고학자인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는 “의견은 논쟁이 가능하지만 확신은 총살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명언을 남겼다. 스스로 ‘나는 CEO다’라고 말하는 이명박의 ‘미친 확신’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명언 중의 명언이다. 이명박이 경영자로 있었던 현대건설은 부도가 났고, 엄청난 공적 자금을 엄청나게 투입해 겨우 살려 놓은 그야 말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긴급 수혈과 많은 수술을 통해 살린 것’이니 경영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을 텐데도 수시로 지껄이니 정말 너무 웃긴다. 부도낸 경영자가 ‘난 최고 경영자’라고 지껄이고 다니면 남들이 미친놈이라 하지 다른 말이 나올리 만무하다. ‘확신.. 더보기
이 대통령 지금 주식사면 1년 안에 부자 된다고? 남미 방문을 마치고 미국 LA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면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에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 한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가 최저일 때 세계 여러 나라가 마찬가지로 1년 내에 다 회복이 된다”며 이같이 밝혀 아직도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 워싱턴에 잠깐 있었는데 그 때 한국 가서 주식사고 부동산 사고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을 봤다. 자기 이익이지만 어려울 때 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해 부동산 투기로 돈 번 강부자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외국까지 가서 사정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이 대통령은 “그렇.. 더보기
미국발 금융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담당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표를 세 번이나 썼다는 정태인 박사.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권의 실세로 등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천하 양반으로 소문난 ‘소득분배론’의 권위자인 경북대 이정우 수 역시 관료들 일색인 청와대정책실장 자리를 버리고 나왔다. 그 후 정태인은 ‘한미FTA’ 반대 강연으로 전국을 누비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10년 후 초등학교 5~6학년 또래의 아이들이 거리에 물건을 팔러 나올 정도로 처참해진 멕시코의 현실과 갈수록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캐나다의 처지가 바로 단적인 증거라고 했다. 10월 22일(수) 경북대사회대에서 열린 ‘미국발 금융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을 했다. 김광수 .. 더보기
현실로 다가오는 외환위기의 악몽 1997년 11월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사태’라고 부르는 외환위기가 한반도 남녘땅을 휩쓸기 시작했다. 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책임자인 강만수는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외환 보유고 이상없다’고 목에 힘주어 말했고, “동남아에 발생한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해외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대출을 중단하거나 또 대출의 만기연장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며 대비책을 세우라는 소장학자들의 말에 김영삼은 ‘씰데 없는 소리’라며 무시해 버렸다. 19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가혹한 구조조정 실시를 강요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대한민국 정부 청사에 책상을 갖다 놓고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해대는 등 채권자로 노릇을 노골적으로 했다... 더보기
금융위기, 파산 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개방의 실패’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해 ‘유럽의 금융허브’라는 찬사를 듣던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대 은행 전면 국유화라는 극약처방까지 썼지만 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 산업에 ‘모두 걸기’를 해 시장의 빗장을 풀고 외국 돈을 끌어 모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아이슬란드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이슬란드 등 자금난에 빠진 신흥시장 국가들에 무제한 긴급 융자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는 러시아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러시아가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IMF에 손을 벌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아이슬란드는 지난달 말 유럽 .. 더보기
라디오를 이명박의 주둥아리로 만들지 마라! 라디오를 애용하고 수많은 거짓말을 남겼던 인물은 아돌프 히틀러다. 그는 라디오가 대중 선동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받아들여 '라디오 정치'를 적극 활용했다. 1933년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는 독일제국방송국을 접수했다. 각종 프로그램에 엄격한 검열을 가했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프로그램들을 내보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이 나치당의 연례 전당대회였던 '뉘른베르크 집회' 소식을 처음 들었던 것도 라디오를 통해서였다. 나치 당국은 거리에 커다란 스피커를 쌓아 두고 뉘른베르크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라디오는 일반인들이 소유하기에 너무 비싼 물건이었다. 이에 히틀러는 지멘스나 텔레푼켄 같은 라디오 제작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폭스엠팽어를 싼 가격에 공급하게 했다.. 더보기
신자유주의, 국경 없는 자본이동’ 20년 만에 폐기 직면 파생상품 규제 강화…유럽의회 “헤지펀드 등록강제” 촉구 1989년 어느 날, 세계 금융질서를 지휘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미 재무부의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이들은 과도한 외채 등으로 파산 상황에 내몰린 아르헨티나 등 남미 개도국들에 이후 신자유주의 공식이 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체계화한 이 처방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탈규제’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신자유주의의 공식들이 월가의 금융위기 앞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의 방종이 부른 재앙을 보고, 세계 각국은 앞 다퉈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 닛케이225 지수의 월별.. 더보기
금융위기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명박 정권의 운명은? 제방이 무너질 때 갑자기 쩍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틈이 늘 문제다. 그런 틈이 점점 벌어져 큰 구멍이 생기고 결국 균열로 갈라져 무너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미국 소고기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할지 미처 몰랐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다. 의료민영화와 대운하 그리고 어설픈 경제논리로 대부분의 지각 있는 정치인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6월을 이 정권의 수명으로 바라본 것은 사실이다. 미국소고기는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지는 못해도 제법 큰 구멍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할 만큼 위력적이었다. 문제는 이 큰 구멍을 간단한 땜질로 끝내고 만다는 것이다. KBS, YTN, MBC에 대한 이 정권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언론의 반발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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