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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원직복직만이 노동당다운 해결 부당인사인가 정파 싸움인가? 분명히 반대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인사를 단행했다. 우리가 그렇게도 욕하는 부당인사를 밀어 붙였다. 이 대목에서 사무총장과 당사자의 말이 틀린다. 이럴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채택한 노동당답게 당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당권파를 거드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명색이 진보좌파 정당의 간판을 내건 노동당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말 정파 싸움인가? ‘당의 미래’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정파 싸움이니 내부 권력 투쟁 운운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일 뿐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퇴직자가 있어 조직개편을 할 수도 있고, 근무자가 줄었으니 업무 조정도 할 수 있다. 의견 수렴절차를 밝으면 될 걸 무엇.. 더보기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 공사의 직원’…1500일 싸움의 승리 서울지법 “철도공사가 사용자…재계약 거부는 부당 해고” 해고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소송을 낸 지는 2년이 다 돼 간다. 26일 막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속철도(KTX) 해고 여승무원 20여명은 순간 얼어버렸다. 단식과 천막농성을 거듭해왔던 그들은 정작 승소가 확인된 순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만 봤다. 재판이 끝난 다음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 문밖으로 나와서야 고생한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 4년 만에 웃음 찾은 KTX 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6년 5월 해고됐던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승..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은 풍산해고자들에게 어떤 존재였나? “문재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2008년 4월 21일 서울 충무로 (주)풍산 본사 앞에서 4~50대 늙은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원직복직 조끼를 다시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989~91년까지 풍산금속 안강과 부산공장에서 해고된 31명의 노동자들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민주화위원회)에 집단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악덕 기업과 권력의 가공할 탄압으로 합법적 노조운동은 물론 해고까지 겪었다’며 라면 2상자 분량의 증거자료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부산지역의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문재인, 노무현과는 환상적인 콤비로 알려졌다. 그 인권변호사가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을 날린 무기제조업체 풍산금속의 변호사로 노동자.. 더보기
한진중공업은 긴급한 ‘경영진’의 문제…파업 하루 만에 타결 한진중공업이 선박 수주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30%를 감원하겠다고 교섭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산지방노동청에 정리해고 신고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노동법에는 대량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지난 10년간 4277억원의 이익을 남겼고 작년 9월까지만 1천여억원의 당기순이익과 1천7백억 가까운 이익 잉여금을 재어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배 만드는 일감이 1년 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조남호 회장은 작년 12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고 수주 담당자인 조 회장의 아들은 지난 해 9개월 동안 1억6천9백만의 봉급을 챙겼습니다. 신규 수주 물량은 필리핀에 있는 조선소로 빼돌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를 찾아야 할 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 더보기
한진중공업 영업이익 4609억원…그런데 30퍼센트 정리해고? ‘일자리는 생명’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일갈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 단식농성 중 병원으로 후송 4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급하게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숙 씨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진중공업의 가장 오래된 해고 노동자이기도 하죠. 작년 11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당시 해고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결정과 함께 ‘복직’ 권고를 받았지만 회사는 막무가내로 복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직을 위해 출근투쟁을 하는 와중, 현장은 정리해고 소식으로 흉흉했죠. 그 소식에 김진숙 씨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방침에 항의하며 단신으로 단식.. 더보기
쌍용차공장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파면 현장 배치되자 무단결근…‘소청심사 내겠다’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동대 소속 중대장 A 경감을 지난 11일 자로 파면 조치했다. 경기경찰청은 A 경감이 지난달 6일 쌍용차 노조원들이 집결한 도장 2공장에 대한 진입명령을 거부하는 등 작전수행지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A 경감은 또 일선경찰서에서 쌍용차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 난 지난 7월 말 나흘 동안 무단결근해 경찰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쌍용차 노조가 농성을 풀기로 사측과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에 도장 2공장 진입을 명령했으나 A 경감이 기동대장과 1.. 더보기
쌍용자동차 협상의 의지는 과연 있는가? 정회와 속개 반복…쌍용차 노사 교섭 난항 쌍용자동차 노사 교섭이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며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예상과 달리 “노사 타협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쌍용차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노사는 30일 밤 10시 네 번째 만남을 시작했지만 양쪽의 의견 차이가 커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새벽 1시까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은 날이 밝은 후 다시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무급휴직 범위, 영업직 전환, 분사와 하청업체 파견 규모에 대해서 노사의 견해차가 너무 크다”며 “교섭 타결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사 양쪽은 괄목할 만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때까지 언론 설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쌍용차 .. 더보기
쌍용차노사 교섭 불발…경찰 병력 투입 저울질 36일 만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쌍용차 노사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불투명해졌다. 중재단의 설득으로 사측은 조만간 노조를 직접 만나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시점을 못 박지 않아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대화 불참을 선언했던 사측은 중재단의 설득으로 3시간여 만에 노조와 대화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 사측은 중재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만간 박영태 법정관리인과 한상균 쌍용차지부장이 만나 대화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대화의 시점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이라는 애매한 말로 갈음해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당초 교섭에 동석하기로 했던 송명호 시장과 원유철(한나라당) 정장선(민주당) 권영길(민주노.. 더보기
쌍용차 파산협박과 경찰력 투입에 정면승부를 경영진의 본관 침탈은 노동자 진압의 신호탄! 쌍용차 법정관리는 상하이 자본과 정부 간의 일정한 밀월 합의 속에 이루어졌다. 즉, 상하이 자본으로서는 투자가치 회수를 보장받고 한국 총자본(정부)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안을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대리 집행자는 쌍용경영진이다. 그러나 공장점거 파업은 양쪽의 뒷거래에 파열구를 냈다. 특히 상하이 먹튀 행각이 드러나고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는 구호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사측의 공장진입은 이러한 조건에서 자행됐다. 자본 입장에서는 점거파업이 계속되는 한 시한부인 쌍용자본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치의 보존과 회수를 위한 상하이 자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사측은 공장탈환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강력.. 더보기
쌍용차 노조 ‘격렬한 저항’…경찰 특공대 투입시기 최종 조율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과 경찰이 대치중인 경기 평택공장에서 22일 조합원들이 도장공장 밖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다. 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20분께 도장공장 옥상의 엄호를 받으며 공장 밖으로 나와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도장공장으로 부터 50여m 앞에 저지선을 구축했던 경찰은 노조 측의 저항에 한때 정문 앞까지 100여m 밖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50여m 앞 저지선을 회복했다.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과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봉투를 도장공장 옥상에 떨어뜨리며 맞섰다. 노조 측은 경찰이 음식물과 의약품 반입을 모두 차단한데 이어 사측이 소화전마저 끊어 버려 조합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린 것에 반발해 위력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