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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6억 강남 주상복합 ‘반 토막’ 낙찰은 거품붕괴 증거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반 토막의 현실로 깨질 것 같지 않아 보이던 부동산 ‘강남 불패’신화가 거래 침체와 하락심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감정가 26억원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반 토막 값에 낙찰되는가 하면, 시세 폭등의 주범이던 강남 재건축은 오히려 최근 약세장을 주도하고 있다. ‘김광수경제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산업은행연구소의 부동산 거품 폭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현실을 보고도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대책은 커녕 ‘괜찮다’고 떠든다. ▲ 부동산 거품 조장에 앞장 선 조선일보에 대한 항의로 미국 ‘9.11테러’를 모방한 장면. 조중동이 건설회사의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 부동산 관련 진실 보도를 가로 막았다. (한토마에서 펌)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보기
‘학교무상급식은 국가안보’라는 미 퇴역장교들 학교급식은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포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번 주 미국에서는 학교급식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퇴역장교집단 주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장소는 국회의사당이며 공화당 출신 원로 상원의원 리채드 루가(전 상원 외교분과 위원장)와 오바마 정부의 농림부 장관 탐 빌섹이 기자회견장에 동석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2차 대전 직후에 군 수뇌부들이 학교급식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 매우 경이롭다. ▲ 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 야5당이 ‘6ㆍ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협약식을 갖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야권공조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미국에서는 학교급식지원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바 있다. 종전직후 2차 대전을 .. 더보기
네 자식이 저기에서 일해도 좋은가? “저 노동자가 저기에서 일해도 좋은가? 네가 저기에서 일해도 좋은가? 네 자식이 저기에서 일해도 좋은가?” 위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그 곳은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각한 취업난에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입니다. 새벽이슬 맞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설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지라 숙식을 제공하는 원청의 기술 노동자들이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토목 현장은 더 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이 배가 불러 그런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전만 해도 토목기술자들은 주말 부부라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면 안 되느냐’는.. 더보기
이명박은 이게 ‘사회복지’란 걸 아는가? 사회복지는 국민이 누릴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헤리포터를 쓴 죠앤 롤링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란 건 정말 예전 이야기지요. 가난해 빈곤의 궁지에 몰리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서유럽 복지 국가는 ‘교육과 의료, 주거’를 포함한 생활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지요. 좀 더 풍요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일 많이 해서 더 벌고,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화가 난다’는 죠앤 올링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자신들의 안전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다’고 말합.. 더보기
이명박은 ‘복지급여 75조원이 적다’는 나라를 아는가? 독일 사회가 요즘 ‘하르츠 IV’ (일명 ALG II)로 불리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도입한 하르츠 IV는 종전의 영세민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현재 수혜자가 670만명 이상으로 독일 노동ㆍ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책이라곤 전무한 우리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 독일 자동차회사 다임러 크라이슬러 노동자들이 정부의 복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하르츠 IV 제도를 거론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시사 IN)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하르츠 IV의 수혜자는 △직업을 물색 중인 장기실업자 △월 400유로(약 .. 더보기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더 낮은 나라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95%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 예산이 턱없이 낮다는 게 드러났다. 경제규모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복지 후진국이란 말을 듣고도 남는다. 사회복지 지출은 빈곤층 지원, 국민 건강보장, 노령․실업문제 등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 모금 및 종교 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 더보기
이명박 판 연좌제…‘여대생 결혼하면 남편이 대신 등록금 빚 갚아라’ 이경숙 ‘남편이 의무는 없지만 공동책임 져줄 수 도 있다.’ 또 이명박 사람들의 말이 말썽이다. ‘세치 혀를 조심 하라’던 속담조차 모르는 자들이다. 정부가 등록금을 대출받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 남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현행법은 이 같은 ‘연좌제적 상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부부라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무덤에 들어간 지 오래된 연좌제마저 화려하게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이경숙(왼쪽)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걸어가는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오렌지 영어 발음으로 한 바탕 소란을 피우던 사람다운 발상.. 더보기
이렇게 해로운 담배를 비흡연자 옆에서 피워야 하나? 요즘 직장 회식 자리에 가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물론이려니와 대부분의 큰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라 예전처럼 강의실 복도나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다가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요즘도 담배를 문 채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정신 나간 애비들을 더러 볼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유독 흡연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동네가 있다. 모임에서 비흡연자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피우는 정말 간 큰 곳이다.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이다.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진보를 말하는 곳에서는 멀쩡히 벌어지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니 .. 더보기
‘6억5천만 원 아파트를 9억 원으로 뻥튀기’는 거품 붕괴 징조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한다. 그런데 만약 시장가격 정보 자체가 부실 투성이고 심지어 의도적 가격 왜곡과 조작이 난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가계 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주택 가격부터가 그렇다면 납득이 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이다. 현재 일반인들은 보통 사설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부동산 가격이나 이를 토대로 언론이 보도하는 주택 가격을 시세라고 생각한다. ▲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가 끊겼는데도 호가를 올리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설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통계자료를 내고 이를 상당수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양상은 되풀이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지만 사설.. 더보기
가난한 사람들을 밖으로 내 쫓지 마라! 달성군 옥포면에 들어서면 잘 닦인 국도변에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택지가 있다. 달성군농업기술지원센터(옛, 농촌지도서)가 있는 바로 옆에 ‘임대주택’을 지으려 공사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달성군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주택을 모아 놓는 꼴이다.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사람들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싫어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 외곽으로 내모는 것은 더 나쁘다. 벌어먹고 살려면 시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한 마디로 한 쪽으로 몰아 놓고 관리하겠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가난이 무슨 죄라도 되는 양 돈 없는 사람들을 이리도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나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건만 권력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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