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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군인과 검사 직급을 제자리로 군인과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법으로 규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가 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한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위가 사무관인 시절이 있었다. 대위로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를 유신사무관이라 불렀다. 사관학교 졸업해야 기껏 24살인데 3~4년 지나면 대위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가? 유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군인의 경우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에 따라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관인 경찰청장 밑의 치안정감이 1급이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 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지금이 어떤 시절이라고 아직도 유신시절의 .. 더보기
핵발전 수출 대가로 군대까지 보내는 이명박 정권 돈벌이만 되면 군대를 보내도 되는 가? 국방부는 3일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에 따라 특수전부대 130여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 연말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돈 벌이가 된다고 군대를 보낸다는 정신 나간 짓이다. 돈 몇 푼 번다고 우리 젊은이들을 그 나라에 보내야 하는지, 아랍 진영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파병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친미 일변도의 정책으로 아랍 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을 하는지 모르겠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는 5000명가량인 자국의 특수전부대를 1만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군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부대의 파견과 긴밀한 훈련 협력을 요청해 왔다”며.. 더보기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회의 “1만명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해야” ‘거꾸로 타는 보일러’란 말은 많이 들어 봤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국방정책’은 너무 생소하다.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하자는 말이 나오더니 여론에 밀려 사라지고, 이젠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을 검토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이명박 정권이 목을 거는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다가 이젠 대화를 시도할 정도로 복잡 미묘하다. 전쟁은 소총이 아닌 첨단 무기가 하는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낡은 소리만 해댄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점검회의가 검토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희망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예비 병력이다.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이들은 ‘일.. 더보기
‘G20회담’에 군 병력 투입 합의한 민주당 위헌 법률에 동의한 정신 나간 민주당 민주당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사실상 동조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반대’였지만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은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안 상정에 합의해 놓고는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때는 퇴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연출을 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장이 ‘집회 금지 지역’을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위헌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본 회의 처리 절차만 남아 있다. 자칭 민주개혁 세력은 계엄이 아님에도 군대를 동원해 시위진압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당론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따로 노는 셈이다. 물론 .. 더보기
군대까지 동원해 ‘4대강 삽질’하는 이명박 정부 낙동강 35공구에 1년 반 동안 ‘장병 117명+장비 72대’ 투입 제2작전사-부산국토청 협약…민주화 진전된 후 사례 없어 정부가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협조공문을 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1117공병단을 중심으로 투입부대를 꾸려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병력은 강바닥을 파서 생긴 ‘준설토’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는다. 현장엔 장병 117명과 15톤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 더보기
‘무식한 흑인’ 막말에 김태영 국방장관까지 합세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흑인 비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막말 경연대회 참석자들만 장관이나 주요 요직에 앉혀 놓은 이명박 정권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지난 20일 서귀포 호텔에서 제주 해군기지 조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훌륭한 관광지는 인공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아프리카 밀림은 관광지가 아닌 무식한 흑인들이 뛰어다니는 곳일 뿐이다”고 발언했다.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009년 10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김 장관은 “파괴가 아닌 창조적 건설로 해군기지를 만들면 자연과 어우러져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더보기
번호판 없는 별단 군 승용차가 설치는 후진국 민주정부도 방치한 번호판 없는 군 장성 차량 번호판 없이 별을 부착한 군 장성 승용차가 돌아다니고 있다. 장관과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관용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법을 위한하면 단속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다. 작전용 차량도 부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승용차에만 이런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 장성에 대한 특혜로 인권 차별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민주당이 이런 것 조차 해결하지 못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준장급 이상 장성들에게는 번호판 대신 성판(星板)을 단 2천cc급 이상 승용차와 전속 운전병을 배치, 행사장 등 각종 업무에 운행 중이다. 실질적인 군의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승용차는 번호판이 .. 더보기
말썽 많았던 공중조기경보기 도입 ‘쉬쉬’ 지시한 이유는? ‘국방장관 비공개 지시’… 남북회담 중 ‘북한 자극 우려한 듯 9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서는 기념식이 비공개로 열렸다. 한ㆍ미 공군 관계자, 미 보잉사 기술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에 첫 도입된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내부 장비 조립 기념식이 평소와는 달리 조용히 열린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회담과 관련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다. 그렇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건만 이명박 정부의 꼼수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조기경보기는 독자적인 정보 수집, 감시 및 정찰 능력을 갖춰 공중에서 수집한 정보를 지상부대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최첨단 무기로, 전투기와 함정을 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로 불린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추진된 최대 무기 도입 .. 더보기
이명박ㆍ정운찬 병역면제…고급장교의 만취행패 대통령ㆍ국무총리 병역 면제와 장교들의 기강해이 심각한 수준 국정감사 자료, 작년 복무위반 군인 3만2837명 지난 1일 오후 3시께 육군은 정체불명의 탈북어선을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2시간 넘게 방치하다 해안 300m 앞에서야 해경에 통보했다. 이 탈북어선에는 탈북주민 11명이 타고 있어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만약 간첩선이었다면 큰일 날뻔한 상황이었다. 지난 8월 말에는 만취한 한 육군 대령이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우리 군에서 군 기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복종의무를 위반하는 사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부터 정운찬 총리 후보자까지 병역을 면제받은 현실은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 더보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군대 안 간 대한민국의 안보는? 차관이상 고위직 6명ㆍ청와대 3명도 일부 ‘고령’등 이유… 고의 기피 의혹 짙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방부대에 가서 찍은 이 한 장의 사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 되었다. 개머리판을 눈앞에 대고 가늠좌를 보면서 쏘면 광대뻐 함몰이 된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해 총의 반동을 줄이는 것인데 군대를 안 갔다 온 대통령은 그런 것을 알리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자신은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서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 초반의 남자들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면 그 20대들은 기분이 좋을까?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논란이 확산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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