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35공구에 1년 반 동안 ‘장병 117명+장비 72대’ 투입
제2작전사-부산국토청 협약…민주화 진전된 후 사례 없어
정부가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협조공문을 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1117공병단을 중심으로 투입부대를 꾸려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병력은 강바닥을 파서 생긴 ‘준설토’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는다. 현장엔 장병 117명과 15톤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가 투입되며, 장병들은 공사장 근처에서 숙영을 한다. 장비와 숙영지 운영 등을 위한 27억5000만원의 비용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원한다. 35공구는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와 삼강리에 이르는 7.46㎞ 구간으로, 주로 준설작업이 이뤄진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군부대 장비 참여 협조’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고, 이에 국방부가 지난 2월3일 투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구체화됐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된 90년대 중반 이후엔 군 병력이 대민지원이나 군 작전지역의 공사 목적 등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 공사에 직접 투입된 사례를 찾기 어려워 “부적절한 군 동원 부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국방부가 안 의원에게 낸 ‘국가 시책사업에 군 병력 투입현황’을 보면, 군은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70년), 울진~현동 도로 공사(82~84년),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91~94년) 등에 국책사업의 주요한 공사인력으로 동원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도 병력 투입 사례가 8건 있으나, 백령도ㆍ대청도 도로 개설(1995~96년), 남북한 합의에 의한 동해선 철도ㆍ도로 공사(2002~04년) 등 군사지역 공사나 부여ㆍ군위 농촌경지정리(94~95년) 등 대민서비스 차원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낙동강 35공구는 군사시설 지역과 무관하고, 홍수가 나는 곳도 아니어서 홍수 예방을 위한 군의 대민서비스라고 보기도 어렵다. 안규백 의원은 “군사정권들처럼 군 병력을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입하는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태세를 강조하지만 4대강을 파괴하는 데 군사력을 이용하는 안보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군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병부대 훈련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군이 4대강 사업에 역할을 해줌으로써 국민적 관심사도 높이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G20정상회담’ 기간 중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더니 이젠 국토파괴에 군대까지 동원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군사독재 정권 시절이 그리운 모양이다. (한겨레신문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