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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군인과 검사 직급을 제자리로 군인과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법으로 규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가 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한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위가 사무관인 시절이 있었다. 대위로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를 유신사무관이라 불렀다. 사관학교 졸업해야 기껏 24살인데 3~4년 지나면 대위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가? 유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군인의 경우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에 따라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관인 경찰청장 밑의 치안정감이 1급이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 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지금이 어떤 시절이라고 아직도 유신시절의 .. 더보기
성 접대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처분 취소소송 향응에 성 접대까지 받은 박기준의 파렴치 참으로 기가 막히고 뻔뻔한 인간들이다. 말이 성 접대이지 성매를 한 것이 통화내용에서 드러났다. 이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감이다. 그럼에도 MBC피디수첩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온갖 향응과 성 접대까지 받은 게 드러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처분취소소승을 냈다. 박기준은 술 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다. 자기 식구 봐주기를 한 것이다. 취재하는 피디에게 반말 짓꺼리에다 협박까지 한 자가 자신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우기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뻔뻔한 인간들이다. MBC피디수첩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온갖 향응과 성 접대까지 받은 게 드.. 더보기
검사 성 접대 있었지만 대가성은 아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밥 한 끼도 공짜는 없다’는 건 상식이다. 조폭들이 형사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게 돈이 남아돌아서 인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정보라도 얻기 위해 보험 드는 것이란 건 중학생도 안다. 그런데 비싼 양주에다 성매매까지 시켜 주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다. 검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떼거지로 모인 집단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9일.. 더보기
PD수첩 “서울서도 룸살롱 성접대…검사 명함 공개” PD수첩 8일 ‘검사와 스폰서’ 2편 방송 검찰 향응 접대ㆍ뇌물 수수 제보 줄 이어 검찰과 스폰서의 향응접대 논란을 다룬 ‘검사와 스폰서’ 2편이 8일 안방을 찾는다. 문화방송(MBC)은 8일 밤 11시15분 방송된 ‘PD수첩’에서 지난 4월20일 ‘검사와 스폰서’ 1편이 방송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검찰과 스폰서의 검은 유착을 다룰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문화방송’은 이날 낸 보도 자료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의 스폰서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지만, 검찰 향응 접대에 대한 제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제보 중에는 최근까지 이뤄진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도 상당수라고 소개했다. 제작진은 서울의 한 룸살롱 여종업원의 증언을 집중 취재했다. 그는.. 더보기
왜 명예훼손인지 성낙인 서울대법대 교수는 답변하라! • 신고 접수된 게시물 : [http://blog.daum.net/bando21/16905431]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 탓ㆍ연구비 이중수령 ] • 신고 일자 : 2010/05/18 •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성낙인 • 조치 일자 : 2010/05/18 • 조치 방법 : 임시조치 이 메일을 열어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음클린센터에서 보내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성낙인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검사비리진상규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갖고 임시제한(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요, 국립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더보기
“검찰만큼 깨끗한 데 있느냐”는 김준규 검찰총장 정부 검경개혁 대책 회의가 불편한 검찰총장 대통령이 너무 허무하게 웃겨 국민을 괴롭힌 지 이미 오래다. 웃기는 대열에 검찰총장까지 동참했다. 이러다 웃기는 게 직업인 김제동이 영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웃기는 길로 접어던 김준규의 행각을 찾아가 보자. 12일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나누거나, 새로운 권력으로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설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ㆍ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대상.. 더보기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ㆍ연구비 이중수령 검사 뇌물과 성매매가 온정주의 문화라니? 검사 향응 성 접대 파문을 조사하겠다는 진상규명위윈회(규명위)가 시작부터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규명위 위원장을 맡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문의 원인으로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적주의적 문화가 결국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며 검찰을 ‘너무 매도하지 말고 격려해달라’고 발언했다. 남도 아닌 진상규명위원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다. ▲ 4월 23일 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준규 검찰총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성낙인 검찰 접대 진상규명위원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에, 성접대까지 정기적으로 받은 분들이 단지 정이 많아서 그런 짓을.. 더보기
PD수첩 폭로 ‘박기준 검사 사표’ 받으려다 물러선 법무부 ‘중징계감 아냐’ 조사 전 의원면직에 무게 논란일자 ‘국민감정 해석 문제…신중 검토’ “국민감정은 지금 당장 옷을 벗기자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사표 수리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원할 것이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23일 오전.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 근처에서 검찰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위 간부와 기자들 사이에 ‘국민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유는 검사의 ‘의원면직’과 ‘해임’이 가지는 현실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간부는 “문화방송 피디(PD)수첩과 언론보도 등을 볼 때 박 검사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시기는 2003~2004년이 마지막”이라며 “징계 시효 등을 따져볼 때 지난.. 더보기
PD수첩 ‘성 접대’ 검사…관행화된 향응이 원인 업자 돈 대주며 ‘보험’, 검사 뒤봐주며 맞장구 ‘떡검’ 등 느슨한 조사 ‘곪은 상처’ 다시 도져 문화방송 ‘PD수첩’이 보도한 건설업체 전 사장 정아무개씨의 ‘검사 향응 리스트’는 검찰 안 ‘스폰서’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사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과 술자리 성접대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스폰서 문화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15억원이나 되는 돈을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리는 현실을 볼 때 뒷 거래 문화는 훨씬 더 뿌리 깊이 곪아 있다. 스폰서는 인간관계로 인지상정이라고 착각하는 검찰 검사들은 이런 거래를 인간관계의 일종으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속이 ..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준 것 같다’는 한명숙 님에게 치졸한 이명박 정권과 사냥개인 정치 검찰 이명박 정권은 정말 치졸한 권력입니다. 사악한 권력이 기획한 참으로 험난한 엉터리 재판을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친 심신부터 회복하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보복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정치검찰은 치졸한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려고 안달이 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이 원하면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 갖다 바치는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검찰에 대한 재건축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법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명확하지 않은 증거로, 그것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유포를 해 가면서 ‘한명숙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검새들의 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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