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명숙 ‘무죄’ 선고…후폭풍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몫 괴롭힌 한명숙은 무죄…체포한 이강환은 석방한 이상한 검찰 참으로 이상한 일을 21세기인 지금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 현상금 1천만원을 걸고 체포한 조직폭력배 두목인 이강환은 석방하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별 다른 진전이 없다 다른 혐의를 덮어씌운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머리 좋은 검사들이 정말 유치찬란한 짓만 골라서 해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노골적으로 하더니 이젠 조폭에게도 알아서 긴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마중 나온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 더보기 천안함 사고로 ‘한명숙 죽이기’는 묻혀가나? 한명숙 전 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재판부는 사실상 변호인 쪽이 낸 절충안 선택 누가 뭐라 해도 한명숙은 다가 올 지방선거에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오래도록 준비를 해 온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인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선거운동을 해 준 덕분이기도 하다. 가만히 두었으면 당내 경선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을 텐데 과잉 충성한 검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너무 많이 벌려 놓은 게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왼쪽)가 4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술거부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다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려고 자신의 변론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더보기 한명숙 사건 ‘무죄 나면 어쩌나’…검찰 ‘좌불안석’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가 불러온 화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연일 수세에 몰리면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복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선 검사들의 동요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냈다”는 진술을 확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재판에 철저히 대비했고, 어느 정도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2차 공판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며 공소사실과 다른 말.. 더보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 곽영욱 “검찰 조사에서 생명 위협 느껴…살기위해 진술” ‘폭탄 진술’ 한 전 총리 2차 공판 곽 씨 증언 ‘술렁’ 11일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공판 법정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보거나 그것을 챙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곽 전 사장은 특히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 인사를 다 대라고 했다”거나 “살고 싶어 진술했다”고 말해 법정이 크게 술렁였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입 맛에 맞게 무리한 기획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더보기 공안검사 나리들 ‘전태일 평전’ 치우고 현장에서 가보시라. ‘열독 대신 딱 일주일만 비정규노동자로 살아보시라’ 2월 16일 한 신문에 공안검사들이 전태일 평전을 열독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월 2회 ‘공안포럼’을 하면서 전국의 공안검사들이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있는데, 1월 말에 열린 첫 번째 강연회에서 강사가 전태일 평전 일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강사였던 조영길 변호사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태일 평전’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동시에 추천하며 균형감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정말 공안검사의 강사로 적격자다운 조언을 하신 것 같다. 균형감이란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중용이란 그 말 만큼 좋은 말을 세상어디에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 더보기 법원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은 막말의 달인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서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이 252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이보다 1년 전 기간인 2007년 7월~2008년 6월 접수된 264건에서 불과 12건 감소한 것으로, 검찰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검찰 직원이 폭행ㆍ폭언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 더보기 부엉이 바위로 내몰린 한상률 관련 파면ㆍ피소 세무공무원 “제발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마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에 이어 검찰 고소까지 당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씨는 19일 “제발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동일 씨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발표한 ‘검찰 고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 전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고소해서 조사받게 해야지, 그의 잘못을 비판한 저를 왜 검찰에 고소하느냐”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의 의혹을 밝혀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호소한 죄밖에 없는데 작금의 현실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저에게 힘을.. 더보기 검찰은 연합뉴스 보도를 분명하게 해명하라!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가 지난 6월 15일자로 보도한 ‘박연차, 노 전 대통령 제일 먼저 거명’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검찰은 어떤 견해를 갖는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에서 자신의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가장 먼저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표적수사’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박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됐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복수의 사정기관’이 제보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대검찰청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 더보기 봉은사 ‘중수부 검사들 출입금지’ 봉은사가 지난 12일부터 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안내 펼침막에 “대한민국 검찰 중수부 소속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올렸다. 이 문구가 알려진 것은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 ‘나누리’가 “봉은사에 중수부 검사들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네요.”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이다. 필명 ‘나누리’는 봉은사 현수막을 보고 “저 살자고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저들을 ○○○라 부르겠다”면서 “저들에게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고 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