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개혁 대책 회의가 불편한 검찰총장
대통령이 너무 허무하게 웃겨 국민을 괴롭힌 지 이미 오래다. 웃기는 대열에 검찰총장까지 동참했다. 이러다 웃기는 게 직업인 김제동이 영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웃기는 길로 접어던 김준규의 행각을 찾아가 보자. 12일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나누거나, 새로운 권력으로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설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ㆍ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검찰의 권한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검찰 권력을 나눈다든가 새 권력을 입히든지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견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수행하는 검찰의 권력과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을 검찰총장이 지금에 와서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야말로 밥 그릇 챙기기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이나 상설 특검제처럼 기소권을 가지는 다른 기관 설치에는 반대하지만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연방대배심처럼 일반 국민이 검찰권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폰서 검사’파문과 관련, “추한 모습이 비춰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도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강변하니 너무 웃긴다.
현실인식조차 못하는 검새 우두머리 검찰총장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말을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비리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기본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김 총장은 “검찰이 힘이 있다 보니 나무가 크고 넝쿨과 잡초가 많이 끼었다.”며 “나무를 고사시키는 단계까지 왔는데 방법은 넝쿨 밑둥치만 잘라 버리면 된다.”며 자정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취임 후 변모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야겠다.”면서 “검사들이 개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개혁이 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음을 드러냈다. 이러니 ‘권력의 주구’란 비난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정부에서 발표한 검ㆍ경개혁 관련 태스크포스팀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 상설 특검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의 한 과정이므로 총장이 반대 의사를 피력할 수 있고, 향후 정부ㆍ국회ㆍ검찰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토의를 해나가야 한다.”며 꼬리를 내렸다.
웃기는 직업으로 가야 할 김준규 검찰총장
반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검찰제도개혁안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자신이 지휘하는 부하들의 향응 접대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데 조직 보호를 위해 검찰개혁을 거부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즉각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미리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차관급 ‘검ㆍ경 개혁 실무협의회’가 처음 열렸다. 회의에는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차관,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해 장관급 대책위를 구성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명박 정권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권력누수를 의식해 검찰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조직 내부의 잘못에 대한 고백은 하지 않고 “검찰만큼 깨끗한 데 어디 있느냐?”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말은 너무 웃긴다. 취임하자마자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는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검사장 급이 2명이나 비리에 연루되어 정신이 헷갈리는 모양이다. 이런 현실이 검찰총장은 실감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치매가 올 연세도 아닌데 왜 이리 웃기는지 모르겠다. 향응에 뇌물까지 받은 게 드러나 여야 모두 특별검사를 거론하니 피고인 처지를 면할 길 없어 심기가 매우 불편한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