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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의 본질을 정말 몰랐는가? 민주당에게 뒤통수 맞은 것은 자업자득 민주당이 한EU FTA 통과를 묵인했다.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희태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밀어 붙인 것은 이미 짜 놓은 각본이다. ‘4.27 재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하면서 민주당은 텃밭인 순천에 후보 공천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약할 때는 ‘야권연대’를 말지만 힘이 좀 붙는다 싶으면 제 버릇이 튀어 나온다는 걸 바로 보여 주었다. 이런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한 민주노동당의 꼴이 아주 우습게 되어 버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들의 본질을 몰랐다면 멍청한 짓이고, 알고도 눈 앞의 이익 때문에 손을 잡았다면 ‘쇼를 한다’.. 더보기
아직도 한미FTA에 변함없는 유시민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한미FTA 원안에 대해선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도덕적 선악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건, 역량이 부족한 중도성향 자유주의 정부에 대해 진보야권이 대결적 자세를 갖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FTA 자체만 갖고 도덕적 선악의 잣대를 대는 게 합당하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유시민 씨가 말했다. 그의 대학시절 친구이자 청와대 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은 “한미 FTA 체결은 매우 위험하다”며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정책의 골간을 세운 경북대 이정우 교수도 이 문제만은 분명히 반대했다. 소득분배론의 권위자조차 반대한 정책에 유시민은 변함이.. 더보기
이명박의 G20과 노무현이 강행한 한미FTA의 차이는? 한미FTA와 G20이 무엇이 다른가? G20회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G20만 치르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개 거품을 문다. 노무현 정권도 ‘한미FTA 성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야단을 떨었다. 그 잘난 386의장님들 중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협상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 하게 했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판 명박산성까지 쌓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생리현상까지 통제하려고 든다. ‘내 말만 들어라’는 오만이 아니면 ‘자신이 없다’는 둘 중의 하나가 분명하다. ▲ 한미FTA협상 한국 측 대표로 미국대표와 반갑게 악수하는 김종훈, 지금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관이었으나 노무현 정권 때 장관급으로 바뀌었다. (사진: 오마이뉴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 더보기
야권단일정당운동에 기운 쏟는 문성근 씨에게 아직도 야권 단일화를 말하는 시대의 낙오자들 요즘 문성근 씨가 ‘100만 명의 민란’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나섰다. 다시 잡동사니들을 모두 섞자는 숫자놀음식의 ‘야권단일정당’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나 구호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권력을 넘겨 준 친노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치참여의 명분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구호는 유시민이가 개혁당을 불법 해체시키면서 열린우리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애용한 것이기도 하다. 진보세력과 잡동사니들은 결코 섞일 수 없다. ‘야권단일정당운동은 당위성’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나 철학이 다른 정당을 단순히 ‘반 이명박 전선’으로 모이는 것을 넘어 ‘단일정당’을 구성하자는 것은 심한 억지다. 집권당의 지리멸렬 속에도 ‘야당이 분산되어 있어 민의.. 더보기
이제야 반성하는 정동영 의원에게 정동영 ‘저는 최악의 참패로 정권 넘겨준 장본인’ 오는 9월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동영 의원이 8일 오전 홈페이지에 절절한 반성문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더군요. ‘저는 많이 부족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 의원은 지난 1996년 정치권 입문 뒤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전당대회를 앞 둔 일회용인지 알 수 없으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옥쇄파업에 모르쇠로 일관한 정세균 씨 와는 조금 다른 것 같군요. ▲ 정동영 정동영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김근태 고문이 8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진보개혁세력 단일정당, 복지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민주연대 토론회에서 만나 악수.. 더보기
지금 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색깔을 가질 자유가 있다. ‘이젠 이명박 보다 부활한 노무현이 더 무섭다’는 글을 썼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속 상하신 분들에게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젠 이명박 보다.....’라는 제목을 눈 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당으로 전락한 이명박 정권 보다는 신자유주의의 시동을 건 노무현 정권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비록 재선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합강남구청장이란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물 서울시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색깔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산당을 선택할 자유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동지라 할지라도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더보기
이젠 이명박 보다 부활한 노무현이 더 무섭다. 23년 넘게 살아 있는 민주연합이란 망령 선거철만 되면 ‘민주연합’이란 망령은 꿈틀 거린다. 그렇게 욕하던 참여정부의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건만 ‘이명박 심판을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고 정체도 애매한 백낙청 같은 시민사회의 원로란 노인들이 훈수를 둔다. ‘민주연합’이란 사실상 민주당으로 단일화 하자는 것 아닌가?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니 질린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장관급 예우를 받던 위원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 같은 사람들까지 합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라’고 할 때는 정말 어이없다. ▲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와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4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참석자들로 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연대나 연.. 더보기
난 신자유주의자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는다. 의혹투성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 나이 쉰 줄의 남자지만 지인들로부터 눈물이 많다는 말을 듣는다. 슬퍼할 줄 알고 눈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증거라 고맙게 받아들인다. 매정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피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눈물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지만 난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는 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하는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라 정말 싫다. 역대 정권 중 빈부 격차를 가장 많이 벌여 놓았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보컬), 정연주 전 KBS 사장(기타),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드럼), 여균동 영화감독(색소폰)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 밴드 ‘사람 사는 세상2’이 8일 저녁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고.. 더보기
배우 김민선 대신 심상정을 고소하라! 이명박 정권의 저열한 ‘정치 상술’을 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인 에이미트 박창규 회장이 배우 김민선 씨와 ‘피디수첩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균형감각과 상식의 더듬이를 잃어버린 한 수입업자의 객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상 평판과 명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기 연예인과 실랑이를 벌여 얄팍한 상술을 해 보려는 천박하고 부도덕한 상술 아닐까 했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상황은 한 수입업자의 객기를 넘어섰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공을 이어가듯, 거액의 고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친위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핵심 정치인이 차례대로 홍위병을 자처하며 ‘김민선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상층부까지 개입해 배우 김민선 씨의 명예살인에 나서는 지경입니다.. 더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승부수를 던지며 승승장구 했던 정치인 노무현을 보면서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노무현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나 이명박 정권이 검찰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압 수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전과 14범에 측근들의 온갖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주제에 무슨 ‘청렴한 사람’처럼 비치려고 저런 짓을 하는가 싶어 웃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정권의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를 묻어 두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2009년 5월 23일 오전 9시 3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위 위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다는 발표를 듣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누가, 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