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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검찰은 경찰총수 조현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현오 임명은 이명박의 신뢰가 낳은 불행 조현오 신임 경찰청장이 천신만고 끝에 임명되었다. 최소한 ‘김ㆍ신ㆍ조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자신이 있으니 임명했을 것 아니냐’는 정치인 특유의 애매한 말로 답을 대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수사해야 하는 검찰의 속내는 착잡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여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일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왼쪽부터), 이용섭 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회의실로.. 더보기
국민까지 비하한 조현오는 운명은 과연 어디로? 천안함 유족 비하 6일전 전경특강서 비하 발언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 성향”이라 거품까지 공무원을 가리켜 공복(公僕)이라 부른다.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아가는 머슴이란 말이다. 그런데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우리나라 사람은 주인이 보면 열을 시키면 스무 개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한 두 개만 한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며 국민성 비하 발언도 마구한 것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먹여 살려준 주인에게 머슴이 망발을 퍼부어 대는 것은 패륜아나 하는 짓이다. ▲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왼쪽)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애매한 태도로 답변하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자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더보기
거짓말로 시작한 정운찬의 순탄치 않은 나날 정운찬 당시 총리 후보자의 앞길은 첫 걸음부터 순탄치 못했다. 그가 9월22일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갈 때 겪은 ‘수모’는 그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이날 그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에 항의하는 충청권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어렵게 뚫고 들어가야 하는 ‘험난한 현실’과 맞닥뜨렸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를 기다린 건 더욱 엄혹한 현실이었다. 그는 이틀 동안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 앞에 철저히 벗겨졌다. 줄줄이 사탕 마냥 ‘도덕성’ 의혹이 이어졌고, ‘균형감을 갖춘 소신파 경제학자’라는 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 허공중에 뿌려졌다. ▲ 청문회장 길부터 꽉 막힌 의혹투성이의 ‘양파 총리후보’ 정운찬 (사진:한겨레신문) 본인의 병역면제와 논문 이중게재 의혹과 기업체 고문 겸직과 각종 소득세 신고 누.. 더보기
천만원짜리 정운찬의 개망신과 김지하의 노망 그들이 지난 집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랏돈을 처먹었는지 너무도 잘 아는 나를 시골로 낙향해버리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들이… 여기란 누구나 다 알 듯이 이른바 공론(公論)의 현장이다. 공론의 현장. 오해의 여지가 많은 말이나 무슨 뜻인지는 또한 누구나 안다. 이른바 ‘입질’하는 자리다. “고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로 말하면 주둥이 까는 자리”라고 김지하가 객기를 부리며 나섰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시골에 산다. 요즘 사는 곳은 알리고 싶지 않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알고 싶어도 알지 말아 주기 바란다. 내가 왜 숨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 × 같아서 얼굴 돌린 것뿐이지! 이 ×이란 말 꼭 지우지 말기 바란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다. 조선일보가 물론.. 더보기
정운찬 아내의 그림 값에 놀란 전업화가 3년간 4~5점의 그림을 팔아 세금 한 푼 안내고 6천만원을 가볍게 번 정운찬 내정자 배우자에 대한 청문회 질문에서 “그림을 사간 사람들이 원천징수하듯이 세금을 자기들이 냈으며, 그림이 재산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천경자와 같은 화가도 그림1점에 11000만원 정도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질문에는 “아내가 미대출신이어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고, 국전에 몇 번 입선한 경력도 있다. 팔린 그림은 100호정도(160cm x 120cm내외)의 사이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전에 입선한 적 있는 아마추어 작가인데 100호가 1600만원이라니 전업화가들 머리에 뿔 날 일이다. ▲ 오는 사람 정운찬인 국무총리 내정자가(오른쪽)가 9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을 방문해 한승수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더보기
정운찬 “삼성화재 자문 대가 받았나” 추궁에 얼버무려 수입ㆍ납세 의혹 해명 못해…‘장남 국적상실은 실수 탓’ 상세자료 안내…야 ‘업체서 뒤봐주는 스폰서총리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야당한테서 ‘6성 장군’이란 비아냥을 받았다. 의혹이 여섯 가지나 된다는 이유였다. 그중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수입을 숨긴 소득세 탈루, 서울대 총장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인세 수입’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총장 퇴임 뒤 학교 승인 없이 외부 업체 고문을 겸직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후보자의 실토나 청문위원들의 질의로 확인됐다. 여기에 뜻밖에 더 불거진 건 아들의 미국 국적과 ‘스폰서 총장’ 논란은 ‘대통령 하고 싶다’는 사람의 자질이 수준 이하임을 보여주었다. 전날 청문회에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국적을 묻자 “제 .. 더보기
1억도 안 되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모델료는? 요즘 청문회로 정국이 조용할 날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시끄러웠으니 새로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 유명 국립대학 총장을 지내고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린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인터넷 사교육업체인 ‘예스24’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1억이 조금 못 된다. 문제 제기를 한 민주당의 의원은 ‘명백한 소득’이라며 ‘탈세를 했다’고 하지만 정운찬은 오리발 내밀기에 급급하다. 정말 명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명 모자 회사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언론에 오르내닐 정도로 말썽이 많은 사람으로 부터. 이는 현행법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 탈세이며,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점심 한 그릇도 공짜가 없다’는 건 사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 더보기
늘 제 발등 찍는 이명박의 ‘꼼수정치’ 예전엔 ‘이명박’ 하면 떠오르는 말이 ‘신화’였다. 그러나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그가 저질렀던 탈법,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자, 이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신화는 무너지고 ‘거짓’이라는 말이 그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그가 가훈을 ‘정직’이라 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가문의 신조를 더럽힌 셈이다. 어쨌든 그는 신화에 현혹된 유권자들의 지지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 버릇 버리지 못했을까. 주변을 온통 의혹투성이인 인사로 채우더니 국정조차 끊임없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언행불일치도 여전하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주례 라디오연설을 만들어 늘 자화자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한 명예를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섬기겠다’고 .. 더보기
천성관 낙마 ‘옷 벗은 선배 검사들 어쩌나’…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자승자박 “천성관 되는 줄 알고 인재들 나갔는데 이게 뭐냐”는 검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만에 낙마하면서 검찰은 공황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임채진 전 총장이 물러났던 검찰은 한 달도 채 안 돼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가히 집단 공황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수를 파괴한 천 후보자 발탁 당시 ‘조직을 위해’ 줄줄이 사퇴해야 했던 천 후보자 선배와 동기들에 대한 동정론로 퍼지고 부실 검증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새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검찰조직을 다독이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총장-차장-중수부장 부재 상황이 길어질 경우 아래로부터의 쇄신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권에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천 후보자는.. 더보기
이명박이 크게 다치거나 천성관이 죽는 것 말고는 없다. ‘공안 통치’에 저당 잡힌 ‘법치’와 친 서민 행보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검찰 총수에 앉힐 생각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조차 없다. 그 중엔 위법 행위로 밝혀진 사실도 있고, 부적절 처신이라고 비난 받을 행적도 많다. 그는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 아들을 서울 강남의 좋은 고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전세자금 변통 등을 위해 동생과 처가로부터 8억원을 빌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증여세법을 위반했다.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법치의 최고 사령탑 후보‘가 ’기초 법질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