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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민주노총의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과 우리 내부의 폭력처리는? 민주노총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 내부의 폭력에 대한 처리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그 절차에 대해 진솔하게 당원들에게 밝혔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들은 폭력이 철저히 내재화 되어 있어 언제 어떤 형태로 제2ㆍ제3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 인권의식을 떠나 상식입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한 여성에게 몇 명의 남자들이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폭력을 휘두른 사건에 대해 모두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의 폭력에 대해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좌고우면할 수 없다. 눈치 봐서도 안 된다. ‘우리가 남이가’하는 온정주의적 생각은 대의에도 맞지 .. 더보기
그래도 성매매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 하루 37명이 자살하는 나라에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성매매 여성 두 명이 잇따라 자살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엔 30대 여성이, 지난 1일엔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두 서울 장안동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눈길을 끈 대목이 있는데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을 맨 장소는 안마시술소의 욕조였습니다. 화장지 상자에 “경찰이 좀 기다려주지 왜 이렇게 단속을 서두르느냐”며 원망하는 유서를 써놓고 한 많은 세상을 등졌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해 석 달 넘게 ‘성전(性戰)’을 벌이고 있는데도 그 전쟁터 한복판에 성매매 여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마시술소 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며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성.. 더보기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배우 옥소리가 낸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판결을 내 놓았다. 헐대로 헐어 어디에 써 먹지도 못해 쓰레기가 된 ‘헌재’임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을 냄으로서 국민들의 성생활을 간섭하려는 공권력의 손들 들어주고 말았다. 합헌 쪽에 선 재판관 4명 중에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은 “간통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 금지를 선택한 것도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혀 시대에 뒤떨어진 견해를 내 놓았다. 반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