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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철도망 확충…유일하게 손 댈 수 있는 ‘토건 뉴딜사업’ 건설마피아들은 철도망 확충에 목숨 걸어라. 지난 7월 6일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대에 일어난 경의선 사고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서울 충정로역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옆의 철길을 덮쳤고, 경의선 구간이 마비된 것은 물론 서울역으로 가는 전력선도 끊기면서 철도수송이 연쇄 마비에 빠져들었다. 사고 수습에 한나절이 넘게 걸렸고 곳곳에서 열차 지연,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이 유래없는 사고는 얼핏 철도 교통의 약점을 드러낸 것 같다. 철도는 점과 점을 선으로 잇는 구조가 본질이다. 선의 일부라도 막히면 전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복선이나 복복선으로 이를 보강하더라도 본질은 변화가 없다. ▲ 7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충림 재건축아파트 공사장에서 목재를 올.. 더보기
‘예비군 저격수’ 훈련시키겠다는 정신 나간 육군 수방사 6천여명 확보 추진…‘도심밀집 수도권에 필요’ 군 당국이 전쟁 등 유사시 저격수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군 2천500여명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작년 하반기 예비군 훈련부터 올 상반기 훈련까지 소속 예비군 중 2천500여명을 저격수로 선발해 훈련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도심이 밀집한 수도권 특성상 유사시 저격 임무를 맡는 예비군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부터 저격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훈련이 그렇지만 저격수는 매일 손에서 총을 놓지 말아야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훈련을 시켜서 저격수까지 육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 더보기
안보리 결의 후도 ‘개성공단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논의해 조만간 채택할 결의안 문안에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이 있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 방침은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응징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6월 11일 북한과의 2차 개성회동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 더보기
위기의 대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왕초보 정책의 극치 이명박 대통령이 열 받아 해외순방귀국길에 ‘통미봉남’이란 용어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의 이런 아무 생각 없는 망발은 이 정부가 얼마나 대북 정책에 있어 초보인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라서 기분이 씁쓸하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알아야 할 사항은 북한이라는 조직이 엄연히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있는데도 한국을 상대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미국 역시 한국의 국익보다는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외교적 목표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열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한국의 눈치 봐 가며 미룰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무슨 한미동맹이 무슨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그저 한미관계가 돈독하니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상은 현 정권의 대북 인식뿐 만이 아니라 대미.. 더보기
러시아 가스, 이명박이 직접 짊어져 나르는 편이 빠를 것 같다. 이명박이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이명박은 이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고 할 수 있는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남한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국 국영가스회사인 한국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이와 관련 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물론 이명박은 가스관이 북한을 경유하는데 따른 문제에 대해 북한을 설득해 줄 것을 러시아 정상들에게 요청했고 접대성 멘트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러마하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크로파체프 총장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뒤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러시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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