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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1억도 안 되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모델료는? 요즘 청문회로 정국이 조용할 날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시끄러웠으니 새로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 유명 국립대학 총장을 지내고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린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인터넷 사교육업체인 ‘예스24’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1억이 조금 못 된다. 문제 제기를 한 민주당의 의원은 ‘명백한 소득’이라며 ‘탈세를 했다’고 하지만 정운찬은 오리발 내밀기에 급급하다. 정말 명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명 모자 회사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언론에 오르내닐 정도로 말썽이 많은 사람으로 부터. 이는 현행법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 탈세이며,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점심 한 그릇도 공짜가 없다’는 건 사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 더보기
정운찬 ‘용산참사는 농성자 화염병 투척이 원인’이라 답변 “경찰이 불법상태 방치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진압한 것”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용산참사와 관련해 “농성자의 화염병 투척이 용산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처럼 경찰 측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현재 용산 참사의 원인 등은 법정 다툼으로 간 상태지만 정 후보자가 이를 ‘시위대 잘못’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국무총리 내정자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본다’는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 조차 모르는 무식함을 사정없이 드러냈다. ▲ 올 초까지 각종 선거 때마다 민주당으로부터 출마 제안을 받았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전격 발탁됐다. 총리로 내정된.. 더보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군대 안 간 대한민국의 안보는? 차관이상 고위직 6명ㆍ청와대 3명도 일부 ‘고령’등 이유… 고의 기피 의혹 짙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방부대에 가서 찍은 이 한 장의 사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 되었다. 개머리판을 눈앞에 대고 가늠좌를 보면서 쏘면 광대뻐 함몰이 된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해 총의 반동을 줄이는 것인데 군대를 안 갔다 온 대통령은 그런 것을 알리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자신은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서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 초반의 남자들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면 그 20대들은 기분이 좋을까?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논란이 확산되는 .. 더보기
정운찬 씨와 ‘4대강 사업’에서 만납시다. 4대강 발언은 밑질 것도 봐줄 것도 없는 싸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이명박 정권의 깜짝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충청권 출신에 야당 성향의 국무총리 후보라는 다목적 인선이다. 정운찬 전 총장의 총리후보자 지명 승낙이 그의 학자로서의 신념과 이론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그의 애초 정치적 바탕이 장미꽃인지 벚꽃인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다목적 구상이 효과를 발휘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정운찬 후보자가 지명 승낙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4대강 사업 찬성’ 발언은 이미 격한 논란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낙동강 퍼포먼스. (사진: 진보신당 부산시당) 한국 경제학계에서 극소수파가 되어버린, 그래서 좌파라는 오인까지 받는 대표적인 케인지언 경제학자로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