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나라당 의원 15명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불법에 동참 사법부 길들이기…‘민주주의를 송두리 째 흔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는 깡패들의 집단 난동이나 다름없다.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단 반박하고 나선 전례가 없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등 집단적인 불복에 나서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한 짓이다. 한나라당의 정두언ㆍ김효재ㆍ김용태ㆍ구상찬ㆍ진수희ㆍ차명진 의원 등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현재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15명이 넘었고, 궁극적으로.. 더보기 “교사시국선언 불법 아니다” 교과부 문건 확인 전교조 “징계 강행 이유 밝혀라” 강력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론을 내리고도 불법으로 몰아 징계 방침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주먹구구 법 적용 논란과 함께 내부 방침이 바뀐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교과부 징계 방침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이 지난 18일 공개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1만명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제목의 교과부 내부 문건에서 밝혀졌다. 이 문건은 6월12일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 김영진 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이 폭로한 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관.. 더보기 체벌은 곧 폭력, 그 사슬을 끊어야 한다. 학창시절 교사로부터 당한 폭력의 악몽은 오래도록 간다. 감정을 잔뜩 실어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귀싸대기를 쳐 바른 인간들도 많이 봤다. 나이 쉰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그 장면을 보기만 한 나에게는 엄청난 폭력 후유증으로 남아 있어 기억을 떠 올리는 것 조차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다. 첫 수업 시간에 무슨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시비를 걸어 ‘너 나와’라며 바로 학생의 얼굴을 사정없이 쳐 바르곤 했던 고교 시절의 ‘뱀대가리’를 잊을 수 없다. 장난치고 떠들었다고 중학교 1학년짜리를 불러내어 서로 뺨을 때리도록 시킨 인간도 있었다. 같이 장난친 판사 아들은 불러 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 교사는 근평이 2배나 되는 국립사범대 부중에 오래 근무한 덕택에 장학사를 그쳐 교장으로 퇴직했다... 더보기 초등학생에게 가혹한 처벌을 한 교사를 보면서 학창시절 송영선 교사로부터 두들겨 맞은 악몽 학창시절 ‘사랑의 매’라며 몽둥이를 교실 칠판 옆에 걸려 있었다. 그것도 친절하게 ‘사랑의 매’라고 담임교사가 직접 써서. 자기 조절하려고 애 쓰는 교사들은 학생들 보고 ‘가져오라’고 해 흥분해 있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려고 일부러 자기 손으로 바로 매를 들지 않으려 했다. 성질난다고 바로 몽둥이를 들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기억으로는 대다수가 일초의 여유도 없이 즉각 몽둥이 들고 ‘너 나와’라며 사정없이 두들겨 했다.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을 적용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다. 그래도 매로 맞으면 기분이 덜 나쁘지만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귀싸대기를 쳐 발리고 나면 정말 기분 엿 같았다. “이라크 파병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