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미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균열과 한나라당 내분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판사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마구 뱉고, 이번 판결에 참여한 판사의 집 앞에서는 연일 극우수구 단체의 극렬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더보기 정신 못 차린 검찰…총장마저 ‘국민 불안’ 원색 표현 회의에서 ‘철저한 대응’ 주문한 덜 떨어진 검찰총장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을 직접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사건’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20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를 지시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특히 “사법부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상식 이하의 말을 쏟아냈다. ▲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현 .. 더보기 ‘PD수첩 무죄’ 이제야 법치를 보는듯하다. 부당한 권력에 따른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은 약자와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 법치가 가지는 마지막 양심이자 정의이다. 법이란 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적 불합리성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과 불안감에 대한 비판이라면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확실한 증빙이 불충분하다고손 치더라도 광우병의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 개연성과 우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고를 선고한 20일 오전 조능희 CP를 비롯한 PD수첩 제작진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연구.. 더보기 법원 ‘PD수첩’ 제작진 모두 무죄 판결…검찰 개망신 ‘다우너소, 광우병-빈슨, 인간 광우병’ 사실 판정 “한국인 광우병 취약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 더보기 배우 김민선 대신 심상정을 고소하라! 이명박 정권의 저열한 ‘정치 상술’을 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인 에이미트 박창규 회장이 배우 김민선 씨와 ‘피디수첩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균형감각과 상식의 더듬이를 잃어버린 한 수입업자의 객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상 평판과 명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인기 연예인과 실랑이를 벌여 얄팍한 상술을 해 보려는 천박하고 부도덕한 상술 아닐까 했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상황은 한 수입업자의 객기를 넘어섰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공을 이어가듯, 거액의 고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친위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핵심 정치인이 차례대로 홍위병을 자처하며 ‘김민선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 상층부까지 개입해 배우 김민선 씨의 명예살인에 나서는 지경입니다.. 더보기 김민선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저 입은 누가 손보나?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누구라도 법원에 소장을 내고 약간의 비용을 내기만 하면 원고가 될 수 있다. 피고로 지목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가만있으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배우 김민선 씨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얘기다.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나 있고, 소송의 목적에 대해 당사자인 원고도 순순히 털어놓고 있기에 일정한 평가는 가능하다고 본다. 보도를 보는 순간 “이런 소송도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의아해 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 김민선이 출연한 영화 ‘미인도’의 열연 장면. 스크린쿼터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에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배우다.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이른바 요건사실(일종의.. 더보기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부른 변종독감의 발호 멕시코에서 첫 발병한 돼지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28일 현재 15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이 전 세계로 확산돼 지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미 축구장과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 등이 폐쇄됐고 일부 학교는 휴교령까지도 내려졌습니다. 미국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아예 멕시코 여행을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보건기구가 이 전염병의 경보수준을 5로 격상시켰다는 사실도, 이 병이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것이 확인돼 지역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의 확인 및 반증이어서 앞으로 이 질병이 계속해 퍼질 것은 거의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 미국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4월 29일 공항 .. 더보기 촛불은 꺼지지 않고 타 오릅니다. 이명박이 아무리 뭐라 해도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불씨가 살아 있는 한 언젠가는 횃불이 될 것이고, 또 헛소리 해대면 이번에는 화염병이 날아다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신공안 정국 조성하느라고 작품 만들고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한 건 만든다’고 하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인 개천절에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더보기 주성영의원은 이 글이 왜 명예훼손인지 사유를 밝혀라! 네이버에 접속하자 “주성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을(를) 사유로 게시중단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님의 게시글이 임시게재중단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네이버 게시중단조치는 주성영 측의 요청에 의한 조치일 뿐, 고객님의 게시 글 내용이 반드시 부당하다거나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메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글의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 주성영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분명하다면 최종상급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짓이라면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제 주소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우체국 사서함4호’이니 언제든지 확인하면 됩니다. 제 목: 주성영, 이정희 의원.. 더보기 유모차부대 엄마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수사하는 폭력 경찰. 어린 자식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먹이려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의 지극히 소박한 바람마저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어청수는 이명박 정부의 포졸답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에게 아동 학대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며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아동학대와 간접살인은 유모차를 향해 화학물질은 소화기를 퍼부은 경찰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경찰의 책임자인 어청수는 무슨 법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멍청이 같습니다. 불교계의 강력한 파면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이명박을 향한 일편단심’이 대단합니다. 건드리고 대충 겁주면 얼어서 꼼짝도 못할 줄 알았던 주부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만 수사하지 말고 거리로 나온 수 백 만의 시민들을 수사하라”..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