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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조전혁 전교조 조합원 명단 내리며 백기투항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한 조전혁의 백기투항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사자가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한 마디로 백기투항을 한다는 것이다. 용감무쌍하게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며 시정잡배들 처럼 굴더니 갑자기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끝까지 가겠다’한 그 자신만만한 태도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한 마디로 어이상실이다. 명단을 내리기까지 ‘매일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와 닿은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들의 ‘무조건 돌격’처럼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법부의 권위를 강조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응은 분명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 더보기
한나라당 의원 15명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불법에 동참 사법부 길들이기…‘민주주의를 송두리 째 흔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는 깡패들의 집단 난동이나 다름없다.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단 반박하고 나선 전례가 없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등 집단적인 불복에 나서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한 짓이다. 한나라당의 정두언ㆍ김효재ㆍ김용태ㆍ구상찬ㆍ진수희ㆍ차명진 의원 등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현재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15명이 넘었고, 궁극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