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불금

쌀직불금 특위, 여야 이견으로 증인 채택 불발로..... 진보신당 당원들이 ‘쌀직불금 불법 횡령’한 최문찬 대구시의장의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하고 있는데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채택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학용, 김성회, 임동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방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김황식 감사원장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말 ‘사료 값도 못하는 인간’들임에 분명합니다. 더보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최문찬 의원은 사퇴하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인 최문찬 의원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언론에 밝혀진지 한 달이 넘도록 자신의 파렴치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문찬 의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쌀직불금 수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임차농에게 쌀직불금을 송금해 주었다’는 등의 변명과 자기합리화에 급급할 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책임은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최문찬 의장의 태도와 이를 방관만 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회의 태도는 대구광역시의회와 시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대구시의회 최문찬 의장을 사퇴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성우 당원. 지난 17일 감사원은 국회.. 더보기
쌀직불금 불법 수령한 최문찬 대구시의장 그야말로 파렴치범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돈도 제법 많은 최문찬 대구시의장이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땅도 많고 큰 건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가져갔으니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야말로 쥐새끼는 살찌고 농민들은 굶게 되었습니다. 최문찬 대구시의장 사퇴촉구 일인시위에 진보신당의 김수청ㆍ박종하ㆍ이성우ㆍ장태수 당원이 함께 했습니다. 더보기
쌀직불금 횡령한 파렴치범 최문찬 시의장 사퇴 촉구 일인 시위 최문찬 대구시 의장은 달서구 상인동쪽이 지역구다. 그 동네에서 큰 찜질방을 할 정도로 부동산도 많은 부자다. 부자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자기한테는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해 꿀꺽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도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차떼기당’에다 ‘쌀직불금 횡령당’ 등 한나라당의 이름이 너무 많다. 더보기
주성영 의원,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권리침해로 포털 고객센터에 신고만 하면 30일 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를 하는 점을 악용하는 얄팍한 수법을 또 사용했더군요. http://bando21.tistory.com/228 이 사람이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바쁠 텐데 7월 6일에 올린 글을 건드리더니 또 그 짓을 하는 등 정말 치사한 짓거리를 연발하고 있네요. 검사 출신이라 법을 잘 알 테니 어느 것이 명예훼손인지 지적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알바들을 고용해 뒤지는지, 아니면 직원들을 시켜 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짓거리는 다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성영 의원, 당신과 같은 대구 출신이란 게 정말 쪽 팔려 죽겠으니 사람 그만 괴롭히고 법적으로 .. 더보기
한나라당 “직불금, 제 발등 찍었다” 낭패감 소속의원 2명 ‘수령’ 소식에 “부자당 인상 굳어져” 당 일부 청와대선 “홍 대표 너무 나갔다” 불만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한 한나라당 초선의원) 한나라당이 16일 낭패감에 휩싸였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신청·수령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며 목청을 높였다가, 한나라당 소속 김성회, 김학용 의원이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공무원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 동안 총 3조4천억~3조5천억원이 지급됐는데, 이 가운데 잘못 지급된 국가예산은 즉시 환수해 농민 대책을 세우는 데 써야 한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같은.. 더보기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들을 시베리아로 보내주자! 황희 정승 뜻 이어받은 우리 벼슬아치들 공무원 4만 명, 산하단체와 공기업 임직원 6만 명이 쌀농사직불금을 받았다고 하니, 전체 수령자의 10%나 차지하는 셈이고, 역시 대한민국은 유구한 농업국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복들이 농민 이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헌법이나 겸직을 금지한 공무원법, 쌀소득보전법 등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을 몸소 실천하고자 한 선의를 매도해서는 안 되겠다. 세종 때 총리를 지낸 황희는 국본(國本)인 농업을 잘 알기 위해 유배를 갔을 때든, 공직에 몸 담고 있을 때든 손수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태조 이래의 조선 임금들조차 창경궁 내농포나 선농단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민의 고통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던가. 이번에 쌀직불금 받은 공무원 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