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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얼마인가? 뒤풀이에서 오간 최소한의 주거 공간 주거 공간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대구 유세 뒤풀이 때 잠시 오갔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면 공간도 작아야 한다’는 말 때문에 저는 환경 고집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연재 위원장의 말에 옆자리에 있던 이준호ㆍ정미나 동지는 바로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 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당한 면적의 주거 공간 보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부 문제가 없지 않지만 싱가폴처럼 국가가 임대 주택을 지어야 하는 건 두말 하면 잔소리죠. 점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으면 비용을 더 지불하는 싱가폴의 현 주거 정책은 당장 본 받아도 결코 부족하지.. 더보기
조중동도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났다’고 인정 동아일보 부동산전문가 조사…‘일본과 흡사’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부동산 시장이 대세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 신문은 부동산 전문가 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962년 이후 50년 가까이 계속돼 왔던 부동산 대세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18명이 조만간 끝난다”고 답변했고 9명은 “이미 끝났다”고 답변했다. 건설회사의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낼 정도면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 신문은 특히 내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겠지만 반짝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로 고통을 겪는 주택 소유자인 하우스 푸어들은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 바로 집을 처분하라고 조.. 더보기
부동산 투기의 종말…22억 삼성타워팰리스 15억에 낙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입주자를 직접 선택할 정도로 ‘부자들만의 왕국’이 타워팰리스였다. 방문한 손님은 그 집에서 잘 수 없고 손님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자야할 정도로 ‘그들만의 천국’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초대한 손님을 자기 집에 자지 못하도록 하는 반인륜적인 작태마저 서슴지 않았던 곳이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게 인류역사가 증명하는 상식이건만 ‘우린 영원하다’는 착각에 게토처럼 폐쇄적이었다. 감정가 22억 원짜리 타워팰리스 60평이 15억 원에 팔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5일 감정가 22억 원대 압류재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F동 제47층 제4708호(60평대)’가 15억2800만 원에 낙찰됐다고 6일 밝혔다. 총 9명이 경쟁 입찰에 참가했다. .. 더보기
26억 강남 주상복합 ‘반 토막’ 낙찰은 거품붕괴 증거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반 토막의 현실로 깨질 것 같지 않아 보이던 부동산 ‘강남 불패’신화가 거래 침체와 하락심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감정가 26억원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반 토막 값에 낙찰되는가 하면, 시세 폭등의 주범이던 강남 재건축은 오히려 최근 약세장을 주도하고 있다. ‘김광수경제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산업은행연구소의 부동산 거품 폭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현실을 보고도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대책은 커녕 ‘괜찮다’고 떠든다. ▲ 부동산 거품 조장에 앞장 선 조선일보에 대한 항의로 미국 ‘9.11테러’를 모방한 장면. 조중동이 건설회사의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 부동산 관련 진실 보도를 가로 막았다. (한토마에서 펌)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보기
피할 수 없는 아파트 값 폭락의 재앙 부동산 관련 진실이 아닌 소설 쓰는 언론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매우 당혹스럽다. 몇 달 전까지 언론이 쏟아내던 기사와는 기사의 톤이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다수 언론, 특히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신문은 ‘대세 상승’이니 ‘폭등’이니 하는 단어들을 연일 쏟아냈다. 이것은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 침소봉대에 가까운 선동이었다. 주택시장 침체로 부동산 광고에 굶주린 신문들의 사정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선동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 언론은 전국과 수도권에 미분양 물량이 잔뜩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질 것이 불 보듯 빤한데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오히.. 더보기
아파트 값 폭락 쓰나미가 오나? “우리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붐(boom)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투자나 사업 확장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부동산 투기를 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보수당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투기 붐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물가는 계속 올라갔고, 여러분의 경쟁력은 떨어졌으며, 결국 실업은 다시 증가했습니다.” - 출처: 부동산 권력(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 누가 한 말일까? 의외이겠지만 ‘신자유주의의 어머니’였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1970년대 초 영국 전체를 휩쓸었던 부동산 투기 열풍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보기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더 낮은 나라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95%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 예산이 턱없이 낮다는 게 드러났다. 경제규모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복지 후진국이란 말을 듣고도 남는다. 사회복지 지출은 빈곤층 지원, 국민 건강보장, 노령․실업문제 등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 모금 및 종교 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 더보기
‘6억5천만 원 아파트를 9억 원으로 뻥튀기’는 거품 붕괴 징조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한다. 그런데 만약 시장가격 정보 자체가 부실 투성이고 심지어 의도적 가격 왜곡과 조작이 난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가계 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주택 가격부터가 그렇다면 납득이 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현실이다. 현재 일반인들은 보통 사설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부동산 가격이나 이를 토대로 언론이 보도하는 주택 가격을 시세라고 생각한다. ▲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거래가 끊겼는데도 호가를 올리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설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통계자료를 내고 이를 상당수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양상은 되풀이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지만 사설.. 더보기
가난한 사람들을 밖으로 내 쫓지 마라! 달성군 옥포면에 들어서면 잘 닦인 국도변에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택지가 있다. 달성군농업기술지원센터(옛, 농촌지도서)가 있는 바로 옆에 ‘임대주택’을 지으려 공사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달성군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임대주택을 모아 놓는 꼴이다.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사람들이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싫어하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 외곽으로 내모는 것은 더 나쁘다. 벌어먹고 살려면 시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한 마디로 한 쪽으로 몰아 놓고 관리하겠다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가난이 무슨 죄라도 되는 양 돈 없는 사람들을 이리도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나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건만 권력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은.. 더보기
집까지 넘어가는 서민 갈수록 증가…주택 경매 40% 급증 경기침체로 주택담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생계형 경매’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매에 부쳐지는 주거용 부동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수도권 지역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2085건으로 7월(1493건)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들어 월별 물건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달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총 8143건이 경매에 부쳐져 지난 6월(1만148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7월(6732건)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낙찰가율, 낙찰률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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