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로소득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고? 촛불 민심을 거슬러 힘의 승리를 맛 본 2mb, 아무데서나 막가파식 밀어붙이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 부자들 세금 세일 폭탄을 주는 대신 서민도 내는 재산세, 부가세, 소득세는 올린답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 먹이는 세금입니다. 부자들 불로소득에 자산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 가진 자들이 응당 부담해야 할 의무라고 하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걸 ‘징벌적 세금’이라고 얘기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세 정책의 기본정신이자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란다면 정신 나간 무리들임에 분명하죠. (레디.. 더보기 이명박의 종부세 융단폭격 그야 말로 융단폭격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 주고 국민들의 세금은 올리는 등 연일 국민을 향한 융단폭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강부자’들에게만 좋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상향조정하려고 밀어 붙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미루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강만수를 불러 ‘밀어 붙여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정권이 무사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국민 없는 권력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미치광이들이 대형차를 몰고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미치광이들을 차에서 끌어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미친 인간들이 광란의 질주를 해 사람이 죽고 나면 억울한 목숨만 다칠 뿐입니다.. 더보기 신자유주의 몰락을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 이명박은 부시가 놀라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드디어 형님이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고 착각을 합니다. ‘시장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은 부시 행님이 갑자기 이상해 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말이죠. 신자유주의의 극치에 다다라 좋아졌다고 박수를 치고 야단법석을 쳤건만 난데없이 ‘돈 놓고 돈 먹기’에 사고가 난 것이죠. 온갖 어려운 이론과 용어로 도배해 생산을 통하지 않고 돈이 돈을 먹는 ‘금융공학’이란 희한한 용어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의 똘마니인 한승수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시장에 혼란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경고까지 주는 등 목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국회에서 조차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며 여유를 부리던 오만방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