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전혁 전교조 조합원 명단 내리며 백기투항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한 조전혁의 백기투항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사자가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한 마디로 백기투항을 한다는 것이다. 용감무쌍하게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며 시정잡배들 처럼 굴더니 갑자기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끝까지 가겠다’한 그 자신만만한 태도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한 마디로 어이상실이다. 명단을 내리기까지 ‘매일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와 닿은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들의 ‘무조건 돌격’처럼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법부의 권위를 강조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응은 분명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 더보기 한나라당 의원 15명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불법에 동참 사법부 길들이기…‘민주주의를 송두리 째 흔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는 깡패들의 집단 난동이나 다름없다.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단 반박하고 나선 전례가 없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등 집단적인 불복에 나서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한 짓이다. 한나라당의 정두언ㆍ김효재ㆍ김용태ㆍ구상찬ㆍ진수희ㆍ차명진 의원 등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현재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15명이 넘었고, 궁극적으로.. 더보기 경찰의 과잉충성에 놀아난 판사는 누구인가? ‘공무원법 위반 수사하겠다’며 투표내용까지 뒤지는 무능한 경찰 무능한 경찰이 과잉충성을 하다 기어코 사고를 쳤다.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합법의 이름을 빌렸으니 무식의 극치다. 애초 법관이 정당의 전산망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다. 그렇지만 법원은 정당의 당원 명부와 선거 기록 등이 담겨 있는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말았다. 검찰 공안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주인인 민주노동당에는 통보하지 않고 업체에만 알린 것이다. ▲ 7일 오전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노동당 의원ㆍ당직자들이.. 더보기 전교조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 조장 없었다”고? 정권 탄압에 따른 상황과 활동 공적 참작해 경고 징계?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가 민주노총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전교조 2차 가해자 3인의 징계 재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축소ㆍ은폐 조장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심위는 9일 공개한 재심 결정문에서 “민주노총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 중 ‘민주노총 고위 간부와 연루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사건화와 조직적 공론화를 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는 보고와 관련해 청구인이 간부이긴 하나 이 사건의 조직적 공론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심위는 이에 따라 2차 가해로 제명 징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