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은 이게 ‘사회복지’란 걸 아는가? 사회복지는 국민이 누릴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헤리포터를 쓴 죠앤 롤링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란 건 정말 예전 이야기지요. 가난해 빈곤의 궁지에 몰리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서유럽 복지 국가는 ‘교육과 의료, 주거’를 포함한 생활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지요. 좀 더 풍요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일 많이 해서 더 벌고,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화가 난다’는 죠앤 올링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자신들의 안전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다’고 말합.. 더보기 이명박은 ‘복지급여 75조원이 적다’는 나라를 아는가? 독일 사회가 요즘 ‘하르츠 IV’ (일명 ALG II)로 불리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도입한 하르츠 IV는 종전의 영세민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현재 수혜자가 670만명 이상으로 독일 노동ㆍ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책이라곤 전무한 우리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 독일 자동차회사 다임러 크라이슬러 노동자들이 정부의 복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하르츠 IV 제도를 거론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시사 IN)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하르츠 IV의 수혜자는 △직업을 물색 중인 장기실업자 △월 400유로(약 .. 더보기 유럽연합의 ‘그리스 일병 구하기’…잘 될지? 유럽연합(EU)이 메가폰을 잡고 독일ㆍ프랑스ㆍ그리스가 공동 주연을 맡은 기대작 ‘그리스 일병 구하기’의 결말은 행복한 것일까? EU 정상들은 지난 11일 벨기에 솔베이도서관에서 특별 정상회담을 열고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스발 경제 위기가 전 유럽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 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경제 위기로 정권까지 바뀐 아일랜드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영국까지 번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파가 크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 호세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등 각국 정상을 비롯해 헤르만 판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