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G20회담’에 군 병력 투입 합의한 민주당 위헌 법률에 동의한 정신 나간 민주당 민주당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사실상 동조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반대’였지만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은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안 상정에 합의해 놓고는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때는 퇴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연출을 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장이 ‘집회 금지 지역’을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위헌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본 회의 처리 절차만 남아 있다. 자칭 민주개혁 세력은 계엄이 아님에도 군대를 동원해 시위진압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당론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따로 노는 셈이다. 물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