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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김지하와 유시민은 맹자타령 집어 치우라.” 잊을 수 없는 유시민의 언행 최근 맹자의 언설이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분들의 입방아에 올라 몸살을 앓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말 잘 하는 분’은 다름 아닌 유시민 전 장관이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9일 ‘노무현 시민학교’의 강사로 나와 ‘노무현 가치,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사리취의’(捨利取義: 의를 얻기 위해 목숨도 버린다)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신’은 개인의 이익추구에 있지 않고 공동체의 선(義)에 있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 정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자리에서 맹자가 등장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맹자라는 책의 맨 앞장은 맹자와 양혜왕 간의 말다툼으로 시작한다. “노인께서 천리.. 더보기
못 살겠다 이명박 정권, 갈아보자 삽질공화국 54년 간 장기 집권을 자랑하던 일본 자민당 정권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30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 수를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둬, 1955년 이래 54년간 계속돼온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를 실현했습니다. 1일 오전 1시 20분 현재 일본 ‘아사히신문’의 개표 속보를 보면 전체 480석(지역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 가운데 민주당이 308석의 당선 확실자 수를 확보해 단독 과반수를 넘어선 반면, 자민당은 119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소 다로 총리는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밤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의 115석에서 200석 가까이 의석을 늘리는 대약진을 하는 반면, 자민당은 종전 300석의 의석이.. 더보기
금융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위기 2~3년 지속…청와대 ‘단견’ 경제 파국으로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경제 혼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핵심 관계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현재 미국 경제의 불안이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저 ‘금융 불안’이라 한다. 청와대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보내는 신뢰의 정도를 능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청와대의 인식처럼 미국 경제가 구제 금융과 같은 적절한 처방과 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보기
신자유주의 몰락을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 이명박은 부시가 놀라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드디어 형님이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고 착각을 합니다. ‘시장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은 부시 행님이 갑자기 이상해 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말이죠. 신자유주의의 극치에 다다라 좋아졌다고 박수를 치고 야단법석을 쳤건만 난데없이 ‘돈 놓고 돈 먹기’에 사고가 난 것이죠. 온갖 어려운 이론과 용어로 도배해 생산을 통하지 않고 돈이 돈을 먹는 ‘금융공학’이란 희한한 용어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의 똘마니인 한승수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시장에 혼란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경고까지 주는 등 목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국회에서 조차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며 여유를 부리던 오만방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