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영진 부장판사…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권 독립 위해 ‘전국 판사회의’ 열자 지금 촛불 사건 임의 배당 문제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 이번 사태를 사법권독립 수호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문제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ㆍ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전 국민적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법관 근무평정권자이던 신 모 대법관이 법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을 거론하면서 일부 판사들의 형사재판에 개입(재판은 실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데 언론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