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자에게 감세하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세금 더 걷는 호주 호주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에 조바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자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정부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대대적인 재정지출에 나섰던 호주 정부가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에 한숨을 짓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2차례 경기를 부양한다며 모두 524억호주달러(50조원상당)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1천만명에 가까운 국민에게 1인당 최고 950호주달러(90여만원상당)를 신나게 지급하는 등 선심을 베풀었다. 하지만 경제는 그다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호주 경기침체 속도가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빠를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을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호주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올해 .. 더보기 불로소득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고? 촛불 민심을 거슬러 힘의 승리를 맛 본 2mb, 아무데서나 막가파식 밀어붙이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 부자들 세금 세일 폭탄을 주는 대신 서민도 내는 재산세, 부가세, 소득세는 올린답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 먹이는 세금입니다. 부자들 불로소득에 자산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 가진 자들이 응당 부담해야 할 의무라고 하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걸 ‘징벌적 세금’이라고 얘기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세 정책의 기본정신이자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란다면 정신 나간 무리들임에 분명하죠. (레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