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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네 자식이 저기에서 일해도 좋은가? “저 노동자가 저기에서 일해도 좋은가? 네가 저기에서 일해도 좋은가? 네 자식이 저기에서 일해도 좋은가?” 위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그 곳은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각한 취업난에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입니다. 새벽이슬 맞고 하루를 시작하는 건설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지라 숙식을 제공하는 원청의 기술 노동자들이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토목 현장은 더 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이 배가 불러 그런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전만 해도 토목기술자들은 주말 부부라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면 안 되느냐’는.. 더보기
대한민국,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지옥 기초생활 수급권자라 함은 생활 능력이 없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수급권자의 대다수가 주거가 불안함은 물론이려니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20~40만원으로 이 돈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당신은 살지 말거나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 빈곤의 수렁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복지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