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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용산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든 사법부 철거민을 아버지를 불에 태워 버린 패륜아로 만든 법원 ▲ ‘용산참사’로 숨진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오른쪽)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상고가 기각된 뒤 며느리 정영신 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아들 이충연 씨는 구속되어 있다. 무릎과 다리뼈가 부러지는 복합 골절 상태인데 재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해 평생 장애로 살지 모른다. (사진: 한겨레신문)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 그렇지만 ‘철거민들을 이렇게 죽여도 되느냐’며 세상을 향해 피눈물을 흘린다. 대법원 2부는 11일 농성장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전 용산철.. 더보기
법원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은 막말의 달인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서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이 252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이보다 1년 전 기간인 2007년 7월~2008년 6월 접수된 264건에서 불과 12건 감소한 것으로, 검찰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검찰 직원이 폭행ㆍ폭언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 더보기
이미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균열과 한나라당 내분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판사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마구 뱉고, 이번 판결에 참여한 판사의 집 앞에서는 연일 극우수구 단체의 극렬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더보기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50년대 백색테러 부활?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사건과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극우수구 단체들이 법관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속출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 협박을 일삼던 악습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화려하게 부활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전면쇄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당 등 4대 극우단체는 21일 오전 7시 .. 더보기
정신 못 차린 검찰…총장마저 ‘국민 불안’ 원색 표현 회의에서 ‘철저한 대응’ 주문한 덜 떨어진 검찰총장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을 직접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사건’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20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를 지시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특히 “사법부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상식 이하의 말을 쏟아냈다. ▲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현 .. 더보기
성공한 살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궤변 제목이 너무 심한가? 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약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하기야 행정수도 문제도 ‘관습법’을 들먹여가며 위헌 판결을 내린 곳이니 상식에 따른 판단을 기대를 하는 게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야간 집회 금지는 위헌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큰 사건은 철저히 정치적인 이해에 따른 판결을 하는 집단이다. 과하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소매치기는 불법이지만 장물의 소유는 소매치기범에게 있다.”라는 말과 아래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 1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소장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 더보기
스스로 무덤을 판 법원…용산참사 피고인들 전원 ‘유죄 선고’ 이명박 정권의 눈치 보며 자살골 선택한 사법부 재판부 ‘화염병 던져 국가 법질서 유린’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 등 피고인 2명에게 6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5년형을 선고했다. 농성 참여 정도가 가벼운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기록 3천쪽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어이없는 사법부의 의한 폭력이다. ▲ ‘용산 참사’로 구속기소 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이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 더보기
정영진 부장판사…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권 독립 위해 ‘전국 판사회의’ 열자 지금 촛불 사건 임의 배당 문제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 이번 사태를 사법권독립 수호의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문제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ㆍ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전 국민적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법관 근무평정권자이던 신 모 대법관이 법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을 거론하면서 일부 판사들의 형사재판에 개입(재판은 실체적인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데 언론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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