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유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은 이게 ‘사회복지’란 걸 아는가? 사회복지는 국민이 누릴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헤리포터를 쓴 죠앤 롤링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란 건 정말 예전 이야기지요. 가난해 빈곤의 궁지에 몰리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서유럽 복지 국가는 ‘교육과 의료, 주거’를 포함한 생활비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지요. 좀 더 풍요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일 많이 해서 더 벌고,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화가 난다’는 죠앤 올링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자신들의 안전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다’고 말합.. 더보기 이명박은 ‘복지급여 75조원이 적다’는 나라를 아는가? 독일 사회가 요즘 ‘하르츠 IV’ (일명 ALG II)로 불리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도입한 하르츠 IV는 종전의 영세민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현재 수혜자가 670만명 이상으로 독일 노동ㆍ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책이라곤 전무한 우리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 독일 자동차회사 다임러 크라이슬러 노동자들이 정부의 복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하르츠 IV 제도를 거론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시사 IN)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하르츠 IV의 수혜자는 △직업을 물색 중인 장기실업자 △월 400유로(약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