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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이명박이란 전표 봤다’ 안원구 씨 항소심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안원구 전 국세청 세원관리국장(구속)이 항소심 공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나와 있는 전표가 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녹취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간접 언급했지만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모두 맞다”고 확인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의 소유였던 ‘도곡동 땅’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 (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기사는 2007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명기된 전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전 국장 측 조광희 변호사.. 더보기
조중동도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났다’고 인정 동아일보 부동산전문가 조사…‘일본과 흡사’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부동산 시장이 대세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 신문은 부동산 전문가 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962년 이후 50년 가까이 계속돼 왔던 부동산 대세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18명이 조만간 끝난다”고 답변했고 9명은 “이미 끝났다”고 답변했다. 건설회사의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낼 정도면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 신문은 특히 내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겠지만 반짝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로 고통을 겪는 주택 소유자인 하우스 푸어들은 주택 거래가 살아나면 바로 집을 처분하라고 조.. 더보기
부동산 투기의 종말…22억 삼성타워팰리스 15억에 낙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입주자를 직접 선택할 정도로 ‘부자들만의 왕국’이 타워팰리스였다. 방문한 손님은 그 집에서 잘 수 없고 손님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자야할 정도로 ‘그들만의 천국’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초대한 손님을 자기 집에 자지 못하도록 하는 반인륜적인 작태마저 서슴지 않았던 곳이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는 게 인류역사가 증명하는 상식이건만 ‘우린 영원하다’는 착각에 게토처럼 폐쇄적이었다. 감정가 22억 원짜리 타워팰리스 60평이 15억 원에 팔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5일 감정가 22억 원대 압류재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F동 제47층 제4708호(60평대)’가 15억2800만 원에 낙찰됐다고 6일 밝혔다. 총 9명이 경쟁 입찰에 참가했다. .. 더보기
아직도 이런 사기가 먹혀드는 세상 군위읍에서 구안국도를 따라 효령면 쪽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 공사를 하다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땅은 사 놓으면 오른다’며 사재기에 바빴는데 이젠 곳곳에 쏟아진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동산의 거품이 너무 심해 국가 성장 동력을 잠식해 버렸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하지만 ‘부동산 마피아’들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국가 정책까지 좌지우지 할 정도로 그 힘은 막강합니다. 다 박정희 시대가 낳은 개발독재의 유산이죠. 거기에다 더 웃기는 것은 ‘허리ㆍ목ㆍ디스크 교정’이라며 전화번호까지 적힌 무면허 의료 행위 선전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침을 잘 놓거나 뒤틀린 몸을 교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위.. 더보기
26억 강남 주상복합 ‘반 토막’ 낙찰은 거품붕괴 증거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반 토막의 현실로 깨질 것 같지 않아 보이던 부동산 ‘강남 불패’신화가 거래 침체와 하락심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감정가 26억원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반 토막 값에 낙찰되는가 하면, 시세 폭등의 주범이던 강남 재건축은 오히려 최근 약세장을 주도하고 있다. ‘김광수경제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산업은행연구소의 부동산 거품 폭락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현실을 보고도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대책은 커녕 ‘괜찮다’고 떠든다. ▲ 부동산 거품 조장에 앞장 선 조선일보에 대한 항의로 미국 ‘9.11테러’를 모방한 장면. 조중동이 건설회사의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 부동산 관련 진실 보도를 가로 막았다. (한토마에서 펌)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보기
피할 수 없는 아파트 값 폭락의 재앙 부동산 관련 진실이 아닌 소설 쓰는 언론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매우 당혹스럽다. 몇 달 전까지 언론이 쏟아내던 기사와는 기사의 톤이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다수 언론, 특히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신문은 ‘대세 상승’이니 ‘폭등’이니 하는 단어들을 연일 쏟아냈다. 이것은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 침소봉대에 가까운 선동이었다. 주택시장 침체로 부동산 광고에 굶주린 신문들의 사정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선동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 언론은 전국과 수도권에 미분양 물량이 잔뜩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질 것이 불 보듯 빤한데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오히.. 더보기
아파트 값 폭락 쓰나미가 오나? “우리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붐(boom)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투자나 사업 확장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부동산 투기를 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보수당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투기 붐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물가는 계속 올라갔고, 여러분의 경쟁력은 떨어졌으며, 결국 실업은 다시 증가했습니다.” - 출처: 부동산 권력(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 누가 한 말일까? 의외이겠지만 ‘신자유주의의 어머니’였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1970년대 초 영국 전체를 휩쓸었던 부동산 투기 열풍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보기
금융위기를 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펀드와 아파트 공화국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 태반이 각종 펀드 상품에 알토란같은 돈을 맡기고 있고, 거기에다 목을 매달다시피 하며 수시로 수익률을 확인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일까?특이한 점은 펀드 상품에 가입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경제난의 후유증이나 재난을 극복한 혹은 피해간 지금 우리나라의 중산층 혹은 서민층에 해당되는 소위 비교적 안정되고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도박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각 국민들 개개인에게 도박인 투기성에 투자하는 것만이 부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은근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환기 시키고 있다 보니 국민성들이 안전 불감증에 .. 더보기
전국 미분양 16만 가구 돌파 ‘사상 최대’ 고분양가ㆍ경기침체로 1993년 이래 최고치 대구 2만여 채 가장 많아…“당분간 증가세”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당분간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30일 집계한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16만595가구다. 이는 기존의 최대치인 1995년 10월 말의 15만9471가구를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 4월과 5월 감소세를 보였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1만9060가구(14.9%)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도 1만3365가구(9.1%)가 늘어나는 등 2개월 연속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 더보기
불로소득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고? 촛불 민심을 거슬러 힘의 승리를 맛 본 2mb, 아무데서나 막가파식 밀어붙이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 부자들 세금 세일 폭탄을 주는 대신 서민도 내는 재산세, 부가세, 소득세는 올린답니다. 종부세는 집부자, 땅부자에게 먹이는 세금입니다. 부자들 불로소득에 자산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 가진 자들이 응당 부담해야 할 의무라고 하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걸 ‘징벌적 세금’이라고 얘기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세 정책의 기본정신이자 자본주의가 굴러가기 위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란다면 정신 나간 무리들임에 분명하죠. (레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