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노동자 맞다”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부장판사)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이 권력의 입맛을 따라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한 싸움을 .. 더보기 비정규노동자들을 울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용역경비 동원해 파견직 노동자들의 천막 강제철거 서울 강남성모병원에 근무하는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투쟁이 쉬어보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설립이 한 달 정도밖에 안된 신생노조에다 강남성모병원지부가 02년 217일 동안 파업을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강남성모병원이 이들의 투쟁 상대이다. 그리고 이들의 해고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9월말 계약만료로 해고를 앞두고 있는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이 17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파견업체에서 동원한 용역직원들에 의해 철거되고 말았다.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이 17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강남성모병원 측은 “협.. 더보기 고용안정’요구하며 천막치자 용역만 들이닥쳐 천주교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철야농성 돌입 9월말 계약만료로 해고를 앞두고 있는 가톨릭대학부속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의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이 17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파견업체에서 동원한 용역직원들에 의해 철거되고 말았다.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이 17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강남성모병원 측은 “협의도 없이 천막을 치는 것은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냐”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인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들과 같이 근무했던 정규직 노동자가 천막농성을 도와주자 “이들 파견직의 투쟁에 개입하는 거냐”고 말하는등 협박도 마구 해대었다. ▲ 천막이 있던 자리에서 노숙으로 첫 번째 철야농성을 보낸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