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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든 사법부 철거민을 아버지를 불에 태워 버린 패륜아로 만든 법원 ▲ ‘용산참사’로 숨진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오른쪽)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상고가 기각된 뒤 며느리 정영신 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아들 이충연 씨는 구속되어 있다. 무릎과 다리뼈가 부러지는 복합 골절 상태인데 재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해 평생 장애로 살지 모른다. (사진: 한겨레신문)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 그렇지만 ‘철거민들을 이렇게 죽여도 되느냐’며 세상을 향해 피눈물을 흘린다. 대법원 2부는 11일 농성장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전 용산철.. 더보기
조전혁 전교조 조합원 명단 내리며 백기투항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한 조전혁의 백기투항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사자가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한 마디로 백기투항을 한다는 것이다. 용감무쌍하게 법원의 판결을 ‘조폭판결’이라며 시정잡배들 처럼 굴더니 갑자기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끝까지 가겠다’한 그 자신만만한 태도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한 마디로 어이상실이다. 명단을 내리기까지 ‘매일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와 닿은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폭들의 ‘무조건 돌격’처럼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사법부의 권위를 강조하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응은 분명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홈.. 더보기
한나라당 의원 15명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불법에 동참 사법부 길들이기…‘민주주의를 송두리 째 흔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는 깡패들의 집단 난동이나 다름없다.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단 반박하고 나선 전례가 없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등 집단적인 불복에 나서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한 짓이다. 한나라당의 정두언ㆍ김효재ㆍ김용태ㆍ구상찬ㆍ진수희ㆍ차명진 의원 등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현재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15명이 넘었고, 궁극적으로.. 더보기
한명숙 ‘무죄’ 선고…후폭풍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몫 괴롭힌 한명숙은 무죄…체포한 이강환은 석방한 이상한 검찰 참으로 이상한 일을 21세기인 지금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 현상금 1천만원을 걸고 체포한 조직폭력배 두목인 이강환은 석방하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별 다른 진전이 없다 다른 혐의를 덮어씌운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머리 좋은 검사들이 정말 유치찬란한 짓만 골라서 해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노골적으로 하더니 이젠 조폭에게도 알아서 긴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마중 나온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 더보기
칠성파 두목 이강환을 검거 이틀 만에 석방한 검찰 검거한 조폭 두목 이강환을 풀어준 이상한 검찰 이강환은 지역 건설업자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했다. 경찰의 검거를 피해 한 달여 동안 숨었던 칠성파 두목 이강환이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로 검거한지 이틀 만에 풀려나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고 이 씨를 석방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거되기 전 검사 재직 시절 ‘조폭 수사의 대부’로 불리던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선임해 관심을 끌었다. 이씨의 변호인단에는 ‘조폭 검거’로 유명했던 법무법인 한결의 조승식 변호사가 포함돼 있어 이씨의 전격 석방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씨는 28년 검사 생활 중 20년을 조폭 잡는 데.. 더보기
법원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은 막말의 달인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서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이 252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이보다 1년 전 기간인 2007년 7월~2008년 6월 접수된 264건에서 불과 12건 감소한 것으로, 검찰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검찰 직원이 폭행ㆍ폭언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 더보기
박찬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방화전문가’ 수구우익 패거리들이 모이는 곳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박찬성 목사라는 방화전문가가 있습니다. 늘 앞에서 불을 질러 가히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방화전문가’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명색이 목사인데 불 지르는 것을 예사로 여겨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합니다. 최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피디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장과 담당 판사의 이름과 사진을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동의 선봉장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50년대 정치깡패들이 대법원에 난입해 책걸상을 뒤엎는 백색테러가 박찬성 목사에 의해 무덤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말았습니다. 소방관련법에 의하면 특히 도심에서는 작은 쓰레기 소각도 허가받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박찬성 목사와 수구우익 집단은 걸핏하면 떼거리로 몰려다.. 더보기
이미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균열과 한나라당 내분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판사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마구 뱉고, 이번 판결에 참여한 판사의 집 앞에서는 연일 극우수구 단체의 극렬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더보기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50년대 백색테러 부활?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사건과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극우수구 단체들이 법관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속출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 협박을 일삼던 악습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화려하게 부활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전면쇄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당 등 4대 극우단체는 21일 오전 7시 .. 더보기
정신 못 차린 검찰…총장마저 ‘국민 불안’ 원색 표현 회의에서 ‘철저한 대응’ 주문한 덜 떨어진 검찰총장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을 직접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사건’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20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를 지시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특히 “사법부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상식 이하의 말을 쏟아냈다. ▲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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