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자사업

파괴되어가는 앞산의 ‘천국으로 가는 문’ 용두골 얼마나 아름답기에 매일 용두골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지 가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곳입니다. 앞산터널 공사를 한답시고 고가도로가 지나는 아래 지역을 철거하려고 에워싸 놓았더군요. 동네는 마치 전쟁 터 마냥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혁명 기념일에 무참하게 파괴되어 가는 파동과 용두골을 둘러 본 앞산꼭지들의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새로 쓰야 할 정도로 소중한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묵인 하에 민자유치사업이란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건설자본은 ‘황금 알’ 낳는 장사를 해대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조상도 몰라보는 무리들에게 천벌이 내리리라 믿습니다. 더보기
‘앞산터널’ 황금알 낳는 민자사업 KBS 프로그램 내용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나랏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든다는 민자(민투)사업,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어둡기만 한 경우가 많다. 비싼 통행료는 기본이고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에 재정지원금이 보조되면서 ‘민간자본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사정없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KBS 탐사보도팀은 민자사업이 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사게 됐는지, 민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자사업의 대안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심층 탐사 취재에 들어갔다. 탐사보도팀은 먼저 민자사업의 선구자라는 한국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에 주목했다. 맥쿼리인프라는 2조원에 이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