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은 ‘복지급여 75조원이 적다’는 나라를 아는가? 독일 사회가 요즘 ‘하르츠 IV’ (일명 ALG II)로 불리는 노동 및 사회복지 제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2005년에 도입한 하르츠 IV는 종전의 영세민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통합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급여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현재 수혜자가 670만명 이상으로 독일 노동ㆍ복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책이라곤 전무한 우리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 독일 자동차회사 다임러 크라이슬러 노동자들이 정부의 복지제도 개혁과 관련해 하르츠 IV 제도를 거론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시사 IN) 도입 초기부터 끊임없이 찬반 논란을 일으켰던 하르츠 IV의 수혜자는 △직업을 물색 중인 장기실업자 △월 400유로(약 .. 더보기 박정희가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2차 대전 후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한 폐허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그 들은 60년대 중반 이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2차 대전의 상흔을 말끔히 씻어 내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 보다 몇 배의 경이로운 발전을 했다. 그럼 우리 말고 이런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느 정치인의 공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어느 정치인만의 덕이다 하는 말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일본이 성장한 것이 어느 수상이 잘해서 그렇다는 말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독일과 일본이 부흥한 것이 아데나워, 요시다 시게루 기시노부스케등의 당사국 수상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히, 독일(일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