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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 사찰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추진으로 국방부와 마찰 기무사 몸집 불리기와 ‘사이버 사찰’ 우려 목소리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년 1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예하부대로 창설하며 소장(사령관)과 대령 6명 등 고위 직급을 대거 요구해 군 안에서 '몸집 불리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기무사가 사이버보안 기능까지 맡으려 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사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한 사이버방호사 창설 방안을 보면, 이 부대 사령관을 소장이 맡고 대령 6명이 주요 직위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사이버방호사’ 규모는 기무사의 정보전 대응센터(80여명)와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100여명) 등을 합쳐 모두 500명이다. 이 부대는 탐지와 대응을 맡는 정보보호단과 사이버방어 훈련을 하는.. 더보기
이명박의 기무사는 ‘5공 보안사’로 착각하지 마라! 권력의 충실한 수족, 스스로 정권을 창출하기도 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보안사를 아느냐’고 물으면 ‘그 절이 어디 있는가요’라며 되묻는다고 한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변해 악명 높았던 보안사령부(현, 기무사)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생활 30년을 일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위험인물’, 지난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자료’에 올라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이 자료에는 1947년 5월 흥국해운 사장시절에서부터 1988년 12월 1일까지 40여 년 동안 김 전 대통령의 중요 활동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 재일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김병진 씨는 84년 1월부터 86년 1월까지 보안사에 근무한 뒤 88년 보안.. 더보기
인터넷 장악까지 하려는 이명박 정권 방송사에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배우 최진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자 ‘악성댓글’을 처벌해야 한다며 고인을 다시 한 번 죽이려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노골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물 만난 고기마냥 미친 듯이 날뛰는 꼴이 가관입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데 국민들이 몽둥이 대신 촛불을 들고 저항의 의지를 보인 것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린 것을 보니 정신 차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사상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란 몽둥이는 늘 손에 쥐고 있죠. 솔직히 ‘정권안보’를 위해 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더보기
신공안정국, 물 만난 국가보안법 무덤에 묻혀 있다 가끔 한 건 씩 하던 국가보안법이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남들이 다 아는 ‘사회주의자’인 오세철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노련 관련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영장이 기각 당했을 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 오세철 박사 말처럼 국가보안법이란 ‘사상최대의 악법’이 살아 있는 한 어떤 고초를 치를지 모릅니다. 원정화 씨는 ‘한국판 마타하리’라고 떠들어 댔지만 조선일보마저 ‘의문투성이’라고 할 정도로 엉성하기 그지없는 완전 3류 소설이었으니 얼마나 급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제대로 잘 써야 작품이 되지 급한 나머지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한 건 하려다 독자들.. 더보기
친북좌익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은 1일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수사와 관련, 국정원에 항의방문을 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정희 의원을 만나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노당이 2일 전했다. 김 차장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했다.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 더보기
‘실천연대 수사 국정원장 김성호 첫 기획 작품?’ 국정원장 첫 작품 ‘사노련 이어 공안 2탄, 공포정치 시작’ 진보신당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과 검ㆍ경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본부와 지방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라며 “6.15공동선언을 자체를 탄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신당은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기 처분돼야 할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보법을 들이대며 8년간 공개적으로 '북한바로알기운동'을 펼쳐온 민간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로 6.15 공동선언 그 자체를 탄압한 것”이라며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탄압에 이은 무리한 공안탄압 2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 더보기
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가 시국사범? 18일 대검찰청은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공안 부서를 되살릴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공안3과 부활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촛불집회,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과 같은 집단불법행동 전담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관계기관협의에서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되어있던 전의경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왔다. 그 이유역시 촛불집회 등 시위대응을 위해서라고 한다. 공안3과 부활과 전의경 계속유지는 공안기관의 폭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1% 부자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권지지율을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폭.. 더보기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후배가 보냅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님. 추석명절은 잘 보내고 잘 지내시는지요? 그렇게도 극성을 부리던 날씨도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수그러지고 만 것을 보니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의 순리 앞에는 어느 누구도 꼼짝할 수 없는 가 봅니다.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만 가도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제법 자태를 뽐내고 있어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알려 주더군요. 이렇게 때가 되면 자기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이건만 우리네 인간들은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며 난리를 떨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자신과 서로에게 좋다는 것을 사십 대에 접어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김수남 검사의 경대사대부중 1년 후배(31회)입니다. 학창 시절 학생회장을 한 김 선배로부터 귀여움을 많.. 더보기
신공안 정국과 국가보안법 망령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합동수사본부가 여공작원(간첩) 사건 발표를 하더니, 경찰은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원로 경영학자인 오세철 박사를 비롯한 노동운동가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ㆍ찬양및 고무ㆍ국가변한 선동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일단 풀려났다. 국가보안법에서 ’적‘이라 함은 북한을 뜻하는데 공개 단체인 사노련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안다. 유엔까지 ’폐지권고‘를 한 국가보안법의 낡아빠진 틀로 재단해 이적단체 찬양ㆍ고무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지나친 억지다. 더구나 오세철 박사는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북한을 비판해 온 사람이다. 경찰은 사노련이 ‘광우병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더보기
희미한 목소리의 대담한 간첩? 한국판 마타하리 사건이라며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마치 맞불을 놓듯 발표했던 여공작원(간첨) 원정화 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월 10일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대한항공(칼) 여객기 폭파 사건의 김현희를 떠 올리게 한다. 발표하자마자 바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흡사한 점이 너무 많다. 합동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자로 위장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화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금도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현희 사건과 진행과정이 너무 비슷하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겨 땋은 모습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 같은 분위기였다. 취재진의 촬영을 의식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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