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인과 검사 직급을 제자리로 군인과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법으로 규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가 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한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위가 사무관인 시절이 있었다. 대위로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를 유신사무관이라 불렀다. 사관학교 졸업해야 기껏 24살인데 3~4년 지나면 대위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가? 유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군인의 경우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에 따라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관인 경찰청장 밑의 치안정감이 1급이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 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지금이 어떤 시절이라고 아직도 유신시절의 .. 더보기 번호판 없는 별단 군 승용차가 설치는 후진국 민주정부도 방치한 번호판 없는 군 장성 차량 번호판 없이 별을 부착한 군 장성 승용차가 돌아다니고 있다. 장관과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관용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법을 위한하면 단속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다. 작전용 차량도 부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승용차에만 이런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 장성에 대한 특혜로 인권 차별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 민주당이 이런 것 조차 해결하지 못했는지 정말 의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준장급 이상 장성들에게는 번호판 대신 성판(星板)을 단 2천cc급 이상 승용차와 전속 운전병을 배치, 행사장 등 각종 업무에 운행 중이다. 실질적인 군의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승용차는 번호판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