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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북한산 술 마신 나부터 구속하라! 북한산 술을 애용한 나를 왜 가만히 두는가? 정부가 교민들의 식당 출입마저 통제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는 머슴들이 주인인 국민들의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한 어이없는 일이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 해외주재 한국대사관들이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북한식당 이용 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산 술을 명절마다 제사상에 올리고, 수시로 마시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맛 보인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어야 한다. 북한산 술은 화학주가 아닌 곡주가 대부분이고 도수는 조금 높지만 깰 때 개운해 참 좋다. 14~5년 전으로 .. 더보기
40대 중반의 아들을 감옥 보낸 노모의 눈물 대백 앞 집회에 갔다가 40대 중반의 아들을 또 감옥으로 보낸 칠순의 노모를 만났습니다. 청년시절부터 알던 분이라 “어머님, 자식이 또 이렇게 감옥 가서 괜찮으십니까?”라며 손이라도 잡아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국립호텔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하지만 바로 우실 것 같은 표정이라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걱정되어 “손자ㆍ손녀들은 괜찮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그 놈들이 아이들만 있을 때 왔다”면서 어린 피붙이들이 마음 다치지는 않았을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언론에 ‘김 모씨’로 나와서 집안에 알려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이름 알려졌다간 집안 대소사에도 갈 텐데 다행”이라며 또 다른 걱정을 하십니다. 20여 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 정.. 더보기
인터넷 장악까지 하려는 이명박 정권 방송사에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배우 최진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자 ‘악성댓글’을 처벌해야 한다며 고인을 다시 한 번 죽이려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노골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물 만난 고기마냥 미친 듯이 날뛰는 꼴이 가관입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데 국민들이 몽둥이 대신 촛불을 들고 저항의 의지를 보인 것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린 것을 보니 정신 차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사상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란 몽둥이는 늘 손에 쥐고 있죠. 솔직히 ‘정권안보’를 위해 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더보기
신공안정국, 물 만난 국가보안법 무덤에 묻혀 있다 가끔 한 건 씩 하던 국가보안법이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남들이 다 아는 ‘사회주의자’인 오세철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노련 관련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영장이 기각 당했을 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 오세철 박사 말처럼 국가보안법이란 ‘사상최대의 악법’이 살아 있는 한 어떤 고초를 치를지 모릅니다. 원정화 씨는 ‘한국판 마타하리’라고 떠들어 댔지만 조선일보마저 ‘의문투성이’라고 할 정도로 엉성하기 그지없는 완전 3류 소설이었으니 얼마나 급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제대로 잘 써야 작품이 되지 급한 나머지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한 건 하려다 독자들.. 더보기
‘실천연대 수사 국정원장 김성호 첫 기획 작품?’ 국정원장 첫 작품 ‘사노련 이어 공안 2탄, 공포정치 시작’ 진보신당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과 검ㆍ경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본부와 지방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라며 “6.15공동선언을 자체를 탄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신당은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기 처분돼야 할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보법을 들이대며 8년간 공개적으로 '북한바로알기운동'을 펼쳐온 민간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로 6.15 공동선언 그 자체를 탄압한 것”이라며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탄압에 이은 무리한 공안탄압 2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 더보기
촛불 시위 국보법 적용 검토-촛불이 빨갱이란 말인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갱이가 많을 줄 지금까지 미처 몰랐다. 경찰은 지난 4개월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촛불집회를 놓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기사를 읽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국민들의 판단 수준이 낮다고 재단하는 공안통들이야 말로 의식수준이 낮기 그지 없다. 수많은 국민들이 몇 명의 빨갱이들의 선동에 의해 촛불을 들었단 말인지 정말 갑갑하기만 하다. 이번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 주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87년 민주화 투쟁 이 후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갈수록 극심해져만 가는 빈부 격차와, 희망을 잃어 버린 국민들에게 쌓인 분노가 폭발한 일을 놓고 진보.. 더보기
신공안정국, 촛불 배후 색출에 혈안 100여일 넘게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집회의 배후가 있다’며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판 ‘신공안정국’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무리들의 장난질이죠. 이명박의 포졸이라며 ‘포졸청수’로 불리는 어청수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뿌리나 뽑지 있지도 않은 ‘촛불배후’를 찾겠다며 엉뚱한데 공을 들이는 꼴이 가히 가관입니다. 정말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꼴불견임에 분명합니다. 북한을 싫어한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오세철 박사가 소속해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활동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는 조직을 마치 비밀조직처럼 조작해 ‘촛불배후’ 세력으.. 더보기
외국작가 작품에 ‘물불 없는 용공시비’ 여수 국제미술전 참가작 ‘삼성·김일성 사랑’ 문구 보수단체 ‘철거’ 요구에, 주최 쪽 액자로 글씨 가려 ▲ 아직도 미술작품에 ‘용공시비’를 걸며 국가보안법을 들이대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전남 여수 국제미술전에 전시된 한 외국 작가의 작품에서 ‘우리는 삼성과 김일성을 사랑한다’라는 영문 문구가 새겨진 것을 두고 생뚱맞은 용공 시비가 일고 있다. 여수시는 4일 ‘2008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핀란드 작가 리코 사키넨의 작품 ‘삼성 대 김일성’(사진)을 보고 재향군인회, 충호회 등 일부 보수단체가 철거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여수시 광무동 진남문예회관 벽면에 설치된 가로 8m 세로 3m 규모의 이 작품 상단에는 ‘WE ♡ SAMSUNG AND KIM IL-SUNG’이라는 영문이 검은 글씨로.. 더보기